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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도 항소 포기…"장기 분쟁 최소화"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도 항소 포기…"장기 분쟁 최소화"
    "죄책 가볍지 않지만 유죄 인정…장기 분쟁 고려"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27일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의 심도 있는 검
    2025-11-27 17:11
  • [데스크 시각] ‘패스트트랙 충돌’, 살려는 드릴게
    [데스크 시각] ‘패스트트랙 충돌’, 살려는 드릴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일 1심에서 벌금 총 2400만 원과 19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 외에 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 등 당시 자유한국당 인사들도 모두 벌금형 유죄다. 다만 국회법 상 회의 방해죄 부분이 모두 벌금 500만 원에 못미쳐 의원직
    2025-11-21 06:00
  • '패스트트랙 충돌' 국힘 의원들 전원 벌금형…의원직 상실형 면해
    '패스트트랙 충돌' 국힘 의원들 전원 벌금형…의원직 상실형 면해
    나경원 2400만원·황교안 1900만원 벌금"합법 아닌 불법 동원…죄책 가볍지 않아"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국회선진화법 위반 벌금은 의원직 상실 기준에 미달해 이들은 모두 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
    2025-11-20 16:23
  • K스틸법 3개월째 국회 표류…與 내부서 조속 처리 촉구 분출
    K스틸법 3개월째 국회 표류…與 내부서 조속 처리 촉구 분출
    어기구 “철강 산업 침체, 지역경제 위기”권향엽 “골든타임 무너진다” 우려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이른바 K스틸법이 3개월째 국회에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 법안 처리 촉구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11-04 15:20
  • ‘내로남불’ 논란에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검토?...위헌 논란 없나
    ‘내로남불’ 논란에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검토?...위헌 논란 없나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논란 속 백지신탁 제도 도입 검토헌법상 재산권 침해 논란...일각선 “정부 신뢰 회복이 우선”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 각료의 고가주택 소유 문제가 논란인 것과 관련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살펴보겠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제도가 실제 도입 가능성이 있을지, 위헌 논란은 없을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2025-10-30 16:27
  • 김윤덕 국토장관 “부동산 정책 관료 집 팔도록 건의”…보유세 인상엔 ‘공감’ [국감]
    김윤덕 국토장관 “부동산 정책 관료 집 팔도록 건의”…보유세 인상엔 ‘공감’ [국감]
    이상경 전 차관 의혹ㆍ사퇴 거듭 사과“보유세 인상 개인적으로 공감”‘주택공급본부’ 확대해 공급 속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고가 주택 매각 대통령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유세 인상에 공감하고, 서울과 수도권에 빠른 속도로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 주택공급본부를 신설한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
    2025-10-29 16:07
  • 오세훈 “주택공급 핵심은 ‘정비사업’…토허구역 해제, 집값 상승 무관” [국감이슈人]
    오세훈 “주택공급 핵심은 ‘정비사업’…토허구역 해제, 집값 상승 무관” [국감이슈人]
    국정감사는 숫자와 보고서의 전쟁 같지만 그날의 ‘진짜 쟁점’을 드러내는 건 언제나 사람이다.정책의 방향을 설계하는 장관과 자본의 흐름을 움직이는 기업인들이 국감장의 증인석에 앉는 순간 그들의 한마디는 곧 산업의 미래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된다.본지는 국감 기간 동안 경제 현안의 핵심에 선 인물들을 선정해 그들의 발언과 파장을 짚는 [국감이슈人]을 연재한
    2025-10-20 16:21
  • 오세훈 “토허구역 지정, 일방적 통보받아…과도한 규제 신중했어야” [국감]
    오세훈 “토허구역 지정, 일방적 통보받아…과도한 규제 신중했어야” [국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다소 과도한 조치”라고 견해를 밝혔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여당 내에서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대책은 사실상 서민을 서울에서 내쫓는 ‘서울 추방령’”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거주 이전의 자유를
    2025-10-20 11:16
  • 부채 높은데 직접 시행 괜찮나…이한준 LH 사장 “‘땅 장사’ 오명 벗어날 계기” [종합]
    부채 높은데 직접 시행 괜찮나…이한준 LH 사장 “‘땅 장사’ 오명 벗어날 계기” [종합]
    이한준 사장, 국토위 국감 출석“자체 수익 구조 없어져” 우려부채비율 220%⋯의원들 잇단 지적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LH가 직접 시행을 맡게 되면서 그간 ‘땅 장사’를 한다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직접 시행을 위해선 재정과 인력 충원이 불가피한만큼 정부의 지원도 거듭 촉구했다. 이 사장은 14일 국회 국토교통
    2025-10-14 16:19
  • 전현희 "檢 개혁 저항 검사 징계해야"…조희대 청문회 출석 촉구
    전현희 "檢 개혁 저항 검사 징계해야"…조희대 청문회 출석 촉구
    검찰개혁 저항 검사들 공무원 신분 자각 촉구 "명태균 게이트 오세훈 연루 의혹 철저 수사를""국민의힘 통일교 유착시 위헌정당 해산 사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 28일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사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촉구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출석을 거듭 요청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2025-09-28 13:13
  • 김정재, ‘호남 불’ 발언에 “경상도 말” 해명…與 “옹색한 변명, 제대로 사과해야”
    김정재, ‘호남 불’ 발언에 “경상도 말” 해명…與 “옹색한 변명, 제대로 사과해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호남에서는 불 안나나’라는 발언 논란과 관련해 자신이 한 말인데 사투리로 오해가 발생한 것 같다는 취지로 언론에 해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사과하라면서 공세를 계속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25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결에 들어가기 전에 경북산불 특별법을 표결했다. 민주
    2025-09-27 17:09
  • 정청래 “법사위서 나가라” vs 나경원 “그런 논리면 李도 내려와야”
    정청래 “법사위서 나가라” vs 나경원 “그런 논리면 李도 내려와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패스스트랙 충돌’ 사건으로 실형이 구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사임을 촉구했다. 그러자 나 의원은 “그 논리대로라면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맞받았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는 전날(16일
    2025-09-16 11:31
  • 檢,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주도 나경원에 징역 2년 구형
    檢,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주도 나경원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5-09-15 15:39
  • 국힘·민주, 짙어지는 '각자 노선'…정기국회도 평행선 전망
    국힘·민주, 짙어지는 '각자 노선'…정기국회도 평행선 전망
    국힘 "李 정권과 전쟁 출정식"…나경원 법사위 배치민주 검찰청 폐지·3대 특검 속도…내란특별재판부 카드도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후퇴 없는 '강 대 강' 전선을 구축하면서 올해 가을 국회에서는 실질적 협치가 실종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장동혁 신임 대표를 필두로 김민수·김재원·신동욱·양향자
    2025-08-30 07:00
  • 국힘 “파국 피했지만 ‘빈손 외교’…관세·농산물·주한미군 모두 불확실”
    국힘 “파국 피했지만 ‘빈손 외교’…관세·농산물·주한미군 모두 불확실”
    “'펜'은 기억하지만, 성명서 없는 빈손”대미 투자 6000억 달러 부담 가중 우려국내 투자 축소·청년 일자리 ‘경고등’ 국민의힘이 27일 국회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점검하는 긴급 간담회를 열고 “겉으로 무난했을 뿐, 관세·농산물·주한미군 등 핵심 현안은 불투명한 ‘빈손 외교’였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당은 “대미 대규모 투자 약속이 국내 투자
    2025-08-27 13:04
  • 국힘 “반성 없는 범죄자 조국·윤미향 사면 시도 즉각 중단하라”
    국힘 “반성 없는 범죄자 조국·윤미향 사면 시도 즉각 중단하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이 1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사실상 사면·복권된다고 전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조 전 장관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권력형 범죄자”라면서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2025-08-11 10:14
  • 국힘, 이춘석 '차명 주식거래' 특검 촉구…조국 사면엔 '정치적 보은' 맹폭
    국힘, 이춘석 '차명 주식거래' 특검 촉구…조국 사면엔 '정치적 보은' 맹폭
    국민의힘은 8일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특검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또한 정부·여당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 검토와 관련해 '정치적 보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위원장에 대한 당내 징계를 논의하는 데 대해 “지금 중요한 건 당적이 아니라 국기문란 범죄의 실상을 밝히
    2025-08-08 09:54
  • 세제개편안 두고 與野 온도차…부자감세 VS 역주행 정책 [종합]
    세제개편안 두고 與野 온도차…부자감세 VS 역주행 정책 [종합]
    여야 모두 7일 정책토론회 개최…같은 정책 놓고 정반대 평가진보진영 "윤석열 정부 80조 감세 중 35조 회복은 최소한의 조치”"배당 분리과세는 소수 부자 위한 정책"…대주주 기준 강화 지지보수진영 "코스피 5000 공약 물건너가…기업·투자자 모두 타격”"법인세·증권거래세 인상은 시장 역주행"…개편안 전면 재검토 촉구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둘러
    2025-08-07 16:59
  • 국힘 "이재명표 세금개편안, 시장 역주행…투자자·기업 무너진다"
    국힘 "이재명표 세금개편안, 시장 역주행…투자자·기업 무너진다"
    세제개편안 전문가·정치권 우려..."코스피 5000 공언 물건너가"대주주 요건 강화·법인세 인상에 개미투자자 피해 ·투자심리 위축 국민의힘이 7일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반기업적, 반자본시장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시장 영향 분석 정책간담회’
    2025-08-07 16:21
  • 국힘, '이춘석 게이트' 특검 촉구…"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해야"
    국힘, '이춘석 게이트' 특검 촉구…"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해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차명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국민의힘을 포함한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차명재산 조사도 제안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 전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두고 “단순 개인 일탈이 아니라 국책사업과 얽힌 권력형 내부정보 악용 사건,
    2025-08-0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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