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부터 보건소·보건지소 비대면 진료 한시 허용" [상보]

입력 2024-04-0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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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 파견 따른 지자체 지역보건의료기관 공백 우려 반영"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달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달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비대면 진료 시행 기관이 보건소와 보건지소까지 확대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2월 23일부터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있으나, 대상 기관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돼 있었다”며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공중보건의사 파견이 시작된 이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기관의 일부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지자체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오늘부터 보건소 246개소와 보건지소 1341개소의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며 “이에 따라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처방 등을 받을 수 있다.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현행 비대면 진료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내용’을 이날 중에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다.

비상진료체계는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하면서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4798명으로 전주 평균 4754명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도 7133명으로 평소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산부인과응급, 뇌출혈수술 등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증가 추세다. 3월 1주차 10개소에서 4주차 14개소로 증가한 데 이어, 2일 기준으로는 15개소로 1개소 추가됐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지역별, 주요 의료기관별 배후진료 역량을 심층 분석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응급환자가 적정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사들에게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임해주기 바란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조건, 형식의 구애 없이 여러분과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제 정부를 믿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기탄없이 논의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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