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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교수들 '수련 보이콧' 발생하면 법적 조치 강구" [종합]

김국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최근 각급 병원장을 비롯한 의료계의 건의를 수용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대한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고뇌도 있었지만, 전공의 수련 과정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2024-07-25 14:08
정부 "전공의 지도 거부, 대부분 의대 교수 동조 않을 것"

일부 의과대학 교수들이 하반기(9월) 재응시 전공의에 대한 지도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김국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5일 “정부는 대부분의 의대 교수들이 이에 동조하지 않고, 환자와 제자들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 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4-07-25 11:00
전공의 없는 ‘올특위’ 해체설 불식…수련병원 7707명 공백 수습될까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대토론회는 6월 18일 단행했던 전면 휴진 및 총궐기대회에 이은 두 번째 의사 집단행동으로, 적지 않은 의사들이 토론회 참석을 위해 휴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특위는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직 전공의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일자리 연계 등 더욱 적극적인 지원 사업을 펼쳐 달라고 의협 집행부에...

2024-07-22 20:13
국민 10명 중 6명, “의대 정원 증원 확정에 ‘긍정적’”

경총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최근 전공의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민 다수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확정에 공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의 압도적 대수는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이 한계에 달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 또는 인하’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인 또는...

2024-07-21 12:00
레지던트 사직률 16.4%…9월 재응시 안 하면 군대 가야 [종합]

김국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총괄반장(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사직 처리를 하면서 (결원을) 제출하지 않은 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그 부분은 일단 전공의 정원을 감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고, 감원 규모는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7-18 14:11
레지던트 사직률 16.4%…정부 "사직 처리 안 한 수련병원, 내년 정원 감축"

정부는 결원을 요청하지 않은 수련병원들의 내년 전공의 정원 축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국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총괄반장(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번에 제출을 안 한 곳에 대해서는 전공의 정원 축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7-18 11:43
조규홍 장관 "대다수 전공의 복귀하지 않을 것…정부 결단·진심 안 전해져"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유감스럽게도 대다수 전공의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전공의, 우리나라 의료를 위해 내린 결단과 진심이 전해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2024-07-18 09:53
디폴트에 응급실 중단까지…의·정(醫·政) 갈등에 병원 ‘와르르’

의협은 26일 두 번째 집단행동을 예고한 상황이다.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주최로 ‘올바른 의료 정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한다. 의협은 공식적으로 휴진을 권하지 않았지만, 회원들이 토론회에 참석하려면 진료 일정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휴진 결의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환자 단체들은 수련병원의 조속한 인력...

2024-07-17 15:01
움직이지 않는 전공의들…정부 "사직 처리해 17일까지 결원 확정"

정부는 16일 이한경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열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등을 논의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체 전공의 1만3756명 중 전날 출근한 전공의는 8.4% 수준인 1155명에 머물렀다. 사직 처리 레지던트는 86명에 불과하다. 앞서 조규홍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2024-07-16 14:32
복귀 의대생 신상공개 채팅방에…교육부 “수사의뢰”

다른 학생들에게 수업거부를 강요하고 이를 어길 시 모든 학생에게 대면 사과하도록 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경찰은 이들을 강요·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지난 5월에도 충남대, 건양대, 경상국립대 등 비수도권 의대 3곳에서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한 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의뢰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2024-07-15 13:38
정부, 수련병원에 "15일까지 전공의 사직 처리하라"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각 수련병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2024-07-11 11:51
의대생 돌아올까…이주호 "유급 방지책은 특혜 아닌 공익" [종합]

이 부총리는 "의대생 여러분께 절박한 심정으로 간곡하게 요청한다"며 "이제 집단행동을 멈춰야 한다. 제자리로 돌아와 학업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비한 내년도 신입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질문에 이 부총리는 "이제는 정말 돌아와야...

2024-07-10 14:38
[논현로] 위화감 조성하는 ‘전삼노’ 총파업

고임금을 받는 귀족노조의 집단이기주의는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데 앞장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더구나 전삼노는 ‘무노동 무임금’을 공언하고도 ‘파업으로 발생하는 조합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라’는 엉뚱한 주장까지 내놓았다. 노조결성과 단체행동은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자의 기본권리라고 하지만 전삼노의 행태는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구시대적...

2024-07-10 05:50
환자단체 “복지부, 전공의 면죄부 나쁜 선례 우려”

환자들이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을 거둔다는 정부의 결정에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면죄부를 주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8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발표에 대해 어떤 긍정의 입장이나 부정의 입장도 내기 어려운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정부의 대응에 일부 공감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환단연은 “전공의...

2024-07-08 17:22
정부,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의료 공백 '최소화' [포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각 병원은 정부 요청에 따라 이달 15일까지 전공의 사직을 최종...

2024-07-08 15:14
정부 "모든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사직 전공의 재응시 특례" [종합]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전공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하반기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수련 특례를 인정해달라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수련병원 복귀나 사직...

2024-07-08 15:04
복지부, 미복귀 전공의 처분방안 관련 중대본 회의 [포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7-08 13:57
[정책에세이] 의사협회와 민주노총의 공통점

민주노총은 집행부의 ‘행동’이 문제다. 최저임금위원회 7차 회의에서 이인재 위원장이 업종별 구분 여부를 표결로 정하려고 하자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의사봉을 빼앗고 공익위원들의 투표용지를 찢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나 보였던 폭력적 행태를 공적 회의에서도 반복했다. 민주노총은 자신들의 ‘정의’를 관철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정부청사...

2024-07-07 12:00
“환자 위한다는 의사들, 새빨간 거짓말…집단휴진 멈춰”

100여 개 환자단체가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규탄하며 의료진 집단행동을 방지하는 의료법 개정을 촉구했다. 4일 오전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를 비롯한 100여 개 환자단체는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 촉구대회’를 열고 “의사들은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복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7-04 11:43
대학병원 줄줄이 휴진…의·정갈등, 혼란 지속에 거리 나오는 환자들

2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정부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813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수술 지연이 4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 차질과 진료 거절도 각각 179건, 120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독려하면서 의대 증원 절차를 유지하고 있어, 의사 단체들과 대화는 요원해 보인다. 전날 권병기 중앙사고수습본부...

2024-07-0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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