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지 정확히 100일째인 13일 42조1946억원 규모의 2027년도 본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9월 31개 시·군에 전달했던 ‘도비 기준보조율 30% 적용’ 방침은 재검토해 대부분 사업의 보조율을 2026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일반공무원 인건비 3개월분과 일부 법정경비는 본예산에 담지 못했다.
8월
경기도가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노인복지관과 노인상담센터 운영비 51억8420만원을 반영하지 않자 어르신과 복지종사자들이 경기도청 앞으로 몰려나왔다.
주최 측 추산 2500명이 거리에서 예산 복원을 요구했고, 도민 3만4313명의 서명부가 경기도의회에 전달됐다. 올해 9개월 동안 어르신 8563명에게 32979건의 상담을 제공한 노인상담사 69명
경기도가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를 다른 돌봄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2027년 도비 지원 중단을 추진하면서 정작 사업의 존폐를 판단할 시설평가와 시군 협의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경기도는 2022년 코로나19로 시설평가를 실시하지 못했고 이후 사업 종료를 검토하면서 평가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했다.
13억2600만원의 도비 지원
박충권 “집값 못 잡고 세금만 잡는 부동산 탈곡기 정권”정희용 “실거주 차등 과세부터 재검토”배준영 “잘못된 세제 개편 국회서 막아야”
국민의힘이 10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당청 갈등을 겨냥해 “집값은 못 잡고 세금만 잡으려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결국 여당 안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이 종합부
임금교섭 결렬·쟁의조정 중지⋯27일 총파업 예고지난해 1911개교 급식 중단⋯올해도 차질 우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당국과의 임금교섭 결렬 끝에 이달 27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일부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되거나 초등돌봄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화성특례시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 8건 중 1건 가량이 특정인 한 명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가 공개한 청구 건수는 2166건으로 전체의 약 13.2%에 달한다. 세부 검토 항목도 2만건을 넘는다는 것이 노조의 추산이다.
특히 화성시가 행정업무 방해를 이유로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공무원노동조합까지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 범위와
"연일 이어지는 집회와 확성기 소리, 거기에 온통 악성 현수막으로 불지옥이 되고 있다." 수원 광교 경기도청 바로 앞 아파트에서 4인 가족과 함께 사는 직장인 A씨의 말이다.
7월 추미애 경기도지사 취임 넉 달 동안 도청 앞과 청사 로비에서 공개 기록으로 확인된 집회·기자회견·농성만 최소 15회다. 이 가운데 11회가 예산과 인건비 문제였다. 도정을 향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이지숙 센터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센터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열린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협의회 긴급기자회견에 참석해 “어제 병원장께 사표를 제출했고, 거기에는 저의 많은 고민과 고충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의사들도 직업 선택의
노조, 15개 계열 법인 통합교섭 요구…두 달째 평행선22일 경기지노위 심판회의 앞두고 집단행동
네이버 노동조합이 통합교섭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네이버가 계열사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는 만큼 직접 교섭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세윤 네이버지회장은 21일 '통합교섭, 행동의 날' 집회에서 "통합교섭은 모든 법인의 교섭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착수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윤 장관은 엑스(X) 계정에 "임 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면서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윤 장관은 " 공직부패와 경제, 사이버, 마약범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조합이 정부의 LH 기능개편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임직원과 가족 1만4000여 명이 참여한 반대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현장과 충분한 협의 없이 조직개편이 추진될 경우 8000여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LH노조는 2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앞에서 ‘LH 기능개혁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
구제 414건 중 60건 접수 포기…경쟁률 공개 후 39건 중 3건만 취소 권고‘마지막 9등급제’에 N수생 23년來 최대…수험생 집단행동·장관 사퇴론까지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에 따른 구제 절차가 끝났지만 공정성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가뜩이나 올해는 대입제도 개편을 앞둔 마지막 입시인 데다 N수생 증가와 지역
교섭 난항에 투쟁 수위 높여⋯총파업 단행윤석구 “일방적 금융기관 지방이전 안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30일 2차 총파업에 나선다. 주 4.5일제 도입과 금융기관 지방 이전 반대 등을 놓고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4일 1차 총파업에 이어 이달에만 두 번째 집단행동에 돌입한다.
금융노조는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앞에서 ‘2026
75.7% “부당해도 문제제기 못해”노조 “협력·지원 중심 제도 바꿔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가 특수교육지도사 10명 중 8명 이상이 학교 현장에서 일방적 지시와 수직적 관계를 경험했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교육부 시행규칙과 교육청 업무지침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는 1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25일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도 보이콧일방 개편 강행한다면 대응 수위 높일 것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발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전국 학부모에게 개편안의 영향을 알리는 서신을 보내는 등 공동행동에 나선다.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보이콧하고 국회 협력을 요청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부산지역에서 “수도권에 남는 공공기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과 금융감독원 노조 등이 지방이전에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지역사회가 “수도권 초집중을 심화시키는 집단이기주의”라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부산지역 한 균형발전 관련 단
DX 1인당 자사주 1000주·재교섭 요구별도 보상 땐 사업부·노조 간 형평성 부담“다음은 한남”…후속 집단행동 예고
삼성전자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을 마무리했지만 디바이스경험(DX·완제품) 부문을 중심으로 보상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별도 보상을 요구하는 동행노조의 집단행동에 복수노조 간 주도권 경쟁이 맞물리면서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
자사주 1인당 1000주·전사 공통 성과재원 마련 요구5월 임금협상 타결 뒤 집단행동 두고 ‘뒷북 투쟁’ 지적도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경영진의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과 보상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21일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은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인근에서 집회를 열
강남역 일대 약 2000명 가두행진쟁의 절차 없이 D-day·연차 활용1인당 자사주 1000주 요구
삼성전자 DX부문 노동조합인 동행노조가 임금협상 타결 이후 자사주 지급과 경영진 사퇴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도심 집회에 나섰다. 별도의 쟁의 절차 없이 연차 등을 활용해 집단행동에 나선 데다 이미 마무리된 임금협상의 재교섭을 요구하면서 집회의 정당성을 둘러
근무시간 중 집회·가두행진 예정…집단 연차·D-day 사용 쟁점사측과 임금협상 타결 상태…쟁의권 확보 절차도 밟지 않아노조 ‘자사주 1000주’ 요구…강남대로 교통 혼잡 우려도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 노동조합인 동행노조가 21일 서울 서초사옥 인근에서 집회와 가두행진을 예고하면서 적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노조가 별도의 쟁의권 확보 절차 없
프랑스에서 고등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요구로 시작된 시위가 전국적인 사회적 항의로 번졌다. 지난 17일에는 경찰 추산 55만 명, 주최 측 추산 80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생활비와 임금, 연금 문제를 제기하는 노동조합과 시민들도 합류했다. 서로 다른 요구를 가진 사람들이 한목소리로 정부의 대응을 촉구한 것이다.
거리에서는 연대가 나타났지만, 프랑스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경계’가 1년 8개월 만에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기단계 하향 조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조정 시점을 묻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 (위기평가회의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작년 2월 23일
로코노믹스 (앨런 크루거 저·비씽크)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경제교사인 앨런 크루거의 유작. 콘텐츠 산업 중 가장 큰 변화를 맞고 있는 음악 업계를 통해 최근 경제학의 주요 이슈와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개관한다.
변화는 어떻게 촉발되는가 (캐스 R. 선스타인 저·열린책들)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