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3기 신도시 보상, 부채비율 관리보다 우선…설계도 공개·주택 품질 확보 추진”

입력 2024-02-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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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 권한 조달청 이전에 “모든 권한 이전 아냐…주택 수급 정책 차질 걱정”

▲이한준 LH 사장이 20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이한준 LH 사장이 20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에 공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LH 부채비율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자산으로 돌아오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해 신도시 조성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했다. 또 LH는 필요하면 최근 공사비 급증에 따른 민간 건설사의 증액 요구를 검토해 적정 이윤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 사장은 20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LH 주요 추진 사업을 소개하고 현안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 사장은 먼저 “지난해 안전 관련 부실시공 우려를 국민께 드려서 정말 죄송스럽다”며 “올해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LH가 더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고 운을 뗐다.

올해 LH 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선 주택 설계도 공개와 시공 과정 영상 등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 사장은 “국민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설계도서를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를 공개할 것”이라며 “설계가 잘 됐는지를 입주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또 주요 공정의 영상 자료를 남겨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또 “품질 검수 전담 부서를 만들어 검수 과정을 철저히 해 안전과 부실시공 문제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선 LH 부채비율 관리와 매입임대 주택, 철도 지하화 등 주요 현안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LH 재정 자립도 정상화 방안’을 묻는 말에는 “올해 건설 경기 침체로 민간이 위축돼 앞서 밝힌 18조4000억 원 규모 예산에서 최대 4조 원을 더 집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시장 위축으로 토지 공급과 대금 회수가 원활하지 않고, LH 재무 구조 특성상 ‘선 투자, 후 회수’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해 이의 보상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어 “이에 재무구조를 2027년까지 부채비율 208% 목표로 했지만, 이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와 협의해 LH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한 재무구조 이행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채비율 기준을 맞추기 위해 보상 시기를 뒤로 늦추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는 LH를 위한 것이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일시적으로 재무구조에 영향이 있더라도 국민을 보고 (3기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겠다. 공기업으로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한준 LH 사장이 20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  (사진=정용욱 기자 dragon@)
▲이한준 LH 사장이 20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 (사진=정용욱 기자 dragon@)

최근 공사비 증액 문제와 관련해선 “건설사는 수익 창출을 위하고 공기업도 이를 인정해야 한다”며 “폭리는 경계하되 정당한 보상은 해줘야 한다.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선에서 건전한 건설 문화를 이끌 필요성이 있다”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아울러 정부의 철도 지하화 계획의 자금 조달에 대해선 “아직 얘기하기 이른 단계”라고 했다. 이 사장은 “철도 지하화는 재원 조달이 관건이 될 것이지만, 아직 계획도 안 나온 상황에 재원 문제 생각은 성급하다”며 “현재 건설과 운영은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이, 상부 개발은 LH가 맡는 것을 두고 얘기 중”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LH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등에 관해선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하겠지만, 현재 PF 사업 관련 부분은 방향을 잡아 개선책을 세우고 있으며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관해선 깊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LH 혁신안 중 하나인 ‘발주’ 부분의 조달청 이전 문제에 대해선 “국토부와 협의 중이며 (발주 기능을) 전부 넘기는 건 아니다”라며 “임대주택 등의 품질 관리 등이 우려스럽지만, 국토부와 조달청과 논의가 상당 부분 진척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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