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첨단산업 육성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곳 조성 ‘박차’

3월 발표 예정

▲국가 산단 후보지 15곳 명단.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곳을 선정해 조성 중이라고 2일 밝혔다.

현재 신규 국가산단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중으로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발족해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기존에는 산단계획 신청 이후 협의하던 농지 전용,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사전협의를 완료하였고, 신속예타 제도를 통해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첨단산단 전담지원반을 가동해 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단축 방안도 마련했다.

또 용인･광주 산단이 각각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소부장 특화단지에 지정돼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R&D, 인력양성 지원 및 세액공제 등 혜택 제공의 기회를 마련했다. 특히 용인 산단의 경우 예타면제가 확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산단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등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며, 투자가 시급한 산업의 경우에는 2026년 말부터 단계적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