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에서 75%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다음 달 27일부터 위반 건축물 소유주의 이행강제금 부담을 완화한 개정 건축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을 위반해 허가권자인 지자체의 시정 명령을 받고도 주어진 기간 내에 명령을...
국토교통부는 6일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적인 기술·제품을 보유한 민간기업을 발굴하고 실증의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기술 발굴사업 공모를 9일부터 공고한다고 밝혔다.
선정 기업에는 실증 기회는 물론 실증 이후 기술운영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의 추가 실증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실증 현장 등을 제공할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매칭을...
6일 국토부에 따르면 화성시, 성남시, 용인시 등과 함께 GTX-A 연계교통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국토부는 GTX-A 수서~동탄 개통에 대비해 지자체, SG레일, 국가철도공단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연계교통 전담조직(TF)을 만들어 수차례 회의와 현장방문을 했다.
또 GTX 개통에 따른 역사별 연계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버스 노선 조정, DRT 증차, 주차장 및...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4월 50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 건수는 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4% 증가했다. 직전 4개월인 작년 9~12월과 비교해도 19.6% 늘었다.
거래 건수도 늘었지만, 가격대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0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는 총 14건이었는데 올해는 4월까지 11건을 기록했다.
올해 1월 서울 용산구...
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송 의원은 국토교통부 정통 관료 출신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당 정책위 부의장 등을 거쳤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당정 관계에 대한 입장과 대야 투쟁 전략이 최대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총선 참패로 흐트러진 당 전열을 정비하는 동시에 수직적이라고 비판받은 당정 관계를 재정립하는 역할이 요구받고 있다. 다른...
크루 클래스가 진행된 티웨이항공 훈련센터는 우수한 훈련시설과 제반 조건을 바탕으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최초로 국토교통부 항공훈련기관(ATO) 인가를 획득하기도 했다.
이곳에는 비상탈출 실습실, 비상구 실습실, 화재진압 실습실, 응급처치ㆍ보안 실습실, 비상장비 실습실, 서비스 실습실 등 안전 운항을 위한 최신 훈련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진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최근 일 년간 전국 주택 착공은 21만1465가구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동월 기준 최근 일 년간 착공된 37만1007가구에 비하면 43%가량 줄어든 물량이다.
새 아파트의 희소성이 주목받으면서 노후 주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3월 공급된...
4일 상업용 부동산 기업 알스퀘어가 국토교통부의 전국 공장∙창고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3월 전국 공장·창고 거래는 547건, 거래액은 1조2841억 원이다. 거래 건수와 거래액은 각각 31.8%, 36.1%씩 증가했다.
공장 밀집지역인 경기도의 공장·창고 시장 거래가 크게 늘며, 오랜만에 시장에 훈풍이 불었다. 3월 기준 경기지역 공장∙창고 거래 건수는 150건...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들 3개 건설사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
해당 통보를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LH를 포함한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수주가 불가능하게 된다.
입찰 참가자격 중단일자는 이달 22일부터 2025년 5월 21일까지 1년이다.
입찰중단 처분이 내려진 것은...
철도안전법 제48조에 따르면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 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논란이 되자 도티는 해당 영상을 삭제했지만, 코레일 측은 도티를 고발했다. 이에 도티의 소속사 샌드박스네트워크는 “당사는 문제를 인지한 직후인 2일 오전...
GS건설이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여파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입찰 제한 일 년' 처분을 받았다. 회사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GS건설은 이날 LH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GS건설은 22일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 일 년간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한편 이번 MOU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형 도시 네옴시티, 옥사곤 프로젝트 등 초대형 사업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사우디아라비아, 신도시 개발사업 네옴 로드쇼’에서 도심항공교통(UAM)의 핵심시설인 이착륙시스템 ‘H-포트’를 선보여 업계에서 상당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아울러 산업부는 올해 6월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정책효과를 국민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부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과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운영하면서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한편 중동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내 석유·가스 수급은 아직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일 중랑구에 따르면 류 구청장은 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에 참석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서울시, 서울시 자치구 등과 함께 건물 에너지 효율 혁신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컨퍼런스는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자치구의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행선언, 건물 온실가스 감축...
군 조직 질서 확립, 군 전투력 유지강화,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 등을 위한 법안인 만큼 그 목적과 수단이 모두 적합하다고 본 것이다.
이들 재판관은 “특수한 신분과 지위에 있는 군인의 집단행위에 대해선 보다 강화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단순한 진정, 서명행위라 할지라도 무기와 병력 동원할 수 있는 군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3일 김명수 국토연구원 연구부원장이 펴낸 ‘국유지정책의 쟁점과 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부터 국유지 활용 확대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종합적인 활용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데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김 부원장은 “앞으로 국유지 정책은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점적에서 면적으로, 단기에서 장기·광역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고양시 덕양구에서 거래된 전용면적 84㎡ 아파트는 3.3㎡당 평균 2340만 원에 거래된 반면, 덕은동은 1.4배 비싼 3.3㎡당 평균 3270만 원으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 덕은지구는 상암동 서쪽에 조성돼 월드컵 공원과 상암동 직주근접을 누리는 한편, 가양대교만 건너면 바로 마곡지구까지 오갈 수 있는 위치에...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코너에서는 대한민국 국토와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 등 우리나라 상징물에 대해 찾아볼 수 있다.
즐거운 배움터 코너는 ‘대통령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는 무엇인가요?’ 등 어린이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내용이 친절한 문답 형식으로 담겨있으며, 이밖에 정부 각 부처 어린이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공간도 마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누리집...
김 원장은 "플라스틱 사용 절감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라며 "기관의 대내외 행사 및 업무에 플라스틱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나서, 공공기관으로서의 ESG경영을 실천하는 TIPA 임직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 후속 주자로 이상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과 박승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원장을 지목했다.
2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분기 전국에서 발생한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는 총 346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 3295건과 비교해 5.3% 상승한 것이다. 전년 동기 대비 거래량은 24.3% 증가하며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 6개 분기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었다.
거래 금액도 늘었다. 1분기 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