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제외 개인 사육 곰 322마리…"특이 사항 없어, 안전관리 요청"

환경부 21개 농가 전수조사…2026년부터 곰 사육 금지

▲한국동물보호연합 활동가들이 지난해 7월 1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사육곰 정책 폐기 및 야생동물보호구역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동물원을 제외하고 전국의 곰 사육 농가와 개인 전시시설에서 총 322마리의 곰이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달 17일 충남 당진시 소재 곰이 탈출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곰 사육 농가 안전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특이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12월 18일부터 26일까지 유역·지방환경청 담당자가 전국 21곳의 곰 사육 농가와 동물원을 제외한 개인 전시시설을 전부 찾아 곰 사육두수를 확인하고, 사육장 노후화 정도와 안전장치 유무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수조사 결과 작년 대비 곰 사육 농가 및 개인 전시시설은 4개소, 곰 사육두수는 35마리 줄어 322마리의 곰이 개인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전수 조사를 진행하면서 소유주에게 곰 탈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2026년 곰 사육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이 이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곰 소유·사육·증식을 금지하고, 곰과 웅담 등 부속물의 양도·양수·운반·보관·섭취·알선을 하지 못하게 했으며, 위반 시 처벌·몰수하도록 했다.

또한, 곰 탈출 사고 발생 시 곰 사육 농가가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사고를 수습하도록 하며, 미이행 시 국가·지자체가 대신 수습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도록 규정해 만일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소재와 수습절차를 명확히 했다.

특히, 사육이 포기된 곰을 수용하기 위해 국가·지자체가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2025년까지 기존 곰 사육 농가가 곰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2022년 정부·지자체·곰 사육 농가·동물단체가 사회적 합의한 바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사육이 포기된 곰을 보호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구례와 서천에 사육 곰 보호시설을 건립하고, 이들 시설에 곰이 안전하게 보호시설로 이송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곰 사육 종식 전까지 곰 탈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번에 곰 사육 금지 관련 ’야생생물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곰 사육 종식을 위한 제반 사항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