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그간 곰 사육 종식을 위해 사육곰 중성화 조치, 불법 증식 처벌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을 추진했다.
올해 1월 23월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국제 멸종위기종인 곰의 소유, 사육, 증식 및 웅담 등 부속물의 섭취를 금지하는 한편, 곰 탈출 등의 사고 예방과 수습 등 관련 절차 신설, 사육 포기 곰에 대한 보호시설 설치나...
특히, 2022년 12월 울산광역시 울주군 곰 사육장을 탈출한 곰 세 마리가 모두 사살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사육곰의 사육장 탈출은 이전부터 빈번하게 제기돼 왔던 문제라 그동안 곰 사육 및 불법 증식 문제에 안일하게 대처해온 정부에 비난의 화살이 가해지기도 했다.이에 정부는 그해 1월 2025년까지 사육곰 산업 종식과 특별법 제정 등을 약속하기도 했지만, 곰 세 마리가...
특히, 사육이 포기된 곰을 수용하기 위해 국가·지자체가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2025년까지 기존 곰 사육 농가가 곰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2022년 정부·지자체·곰 사육 농가·동물단체가 사회적 합의한 바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사육이 포기된 곰을 보호할...
정부는 곰 사육 종식 법제화를 추진하는 한편 사육곰 보호·관리에도 나선다.
환경부는 사육곰협회, 4개 시민단체, 구례군, 서천군과 함께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부터 곰 사육 종식을 선언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2026년부터 곰 사육은 금지되고, 환경부·구례군·서천군은 곰 보호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고, 농가는 보호시설 이송 전까지...
구축
△환경부, 사육곰 문제 해결 앞장선다
△비무장지대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국제심포지엄 개최
△화학물질안전원-한국소방산업기술원 운반용기 검사협약
27일(수)
△환경부 장관 15:00 덴마크 환경장관 양자회담, 화상(세종)
△환경부 차관 10:00 DMZ일원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국제심포지움(철원)
△지속가능한 물 기반시설 재정비 방안 모색...
웅담 수요가 떨어지며 곰 사육은 사실상 사양 산업이 되고 있는데, 이렇다 할 수익이 나지 않으니 사육 농장은 더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사육 곰이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 개체 증식이나 불법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예산 55억을 들여 사육 곰 중성화 수술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불법 증식을 적발해도 동물을 보낼 곳이 없어...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세계동물보호협회(WSPA), 녹색연합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사육곰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웅담을 채취하기 위해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곰 998마리의 보호와 이들의 증식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 사육 중인 곰은 정부가 매입토록 하고, 관련 시설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