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없는 민주당...비판 수위 높이는 이낙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고이란 기자 photoeran@)

황운하 의원이 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으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더불어민주당 내 사법리스크 문제가 다시금 불거졌지만 당에서는 별다른 입장 발표나 반성이 없는 분위기다. 동시에 이낙연 전 대표 등의 수위 높은 비판이 이어지면서 대립 구도가 강화되고 있다.

황 의원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1심 판결이 지난달 29일 나왔다. 황 의원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함께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해당 의혹은 2018년 6월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선거 판세가 유리하게 돌아가자, 이를 뒤집기 위해 송 전 시장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게 혐의 골자다.

그러나 당에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다. 1일 항소장을 제출한 황 의원은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신상발언을 통해 ‘항소하겠다. 대응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들은 “힘내라”는 등의 지지를 표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이재명 당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에 이 대표 관계자는 “검찰의 짜깁기 수사와 기소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검찰의 과도한 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 역시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겠다”고만 했다.

당 현역의원 20명이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연루돼 있기도 해 의원들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당의 입장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당이 계속해서 침묵과 검찰의 ‘과도한’ 수사 프레임으로만 대응할 경우 국민들이 원하는 자성의 태도, 신뢰 회복에는 못 미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이 공천 심사를 앞두고 기소되거나 중대 비위에 연루된 현역의원들로부터 소명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면죄부를 위한 절차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원외에서도 사법리스크를 직격하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30일 SBS라디오에 “당장 일주일에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당연히 함 직하다”고 말하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직격하며 이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 대한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당 의원들의 사법리스크를 평가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아직까지는 사법리스크 판단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시기는 아니다. 좀 이르다고 본다”며 “1월쯤 돼서 어떻게 평가할지 기준을 좀 정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