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내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대 1 돌봄 구축"

입력 2023-09-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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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장애인복지관 찾아 현장 목소리 경청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내년에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단계별 1대 1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등 더 촘촘하고 두터운 장애인 지원을 위해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서울시립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내용을 담은 개정 발달장애인법이 내년 6월 시행되는 가운데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대 1 돌봄 체계 구축에 대한 현장의 필요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 차관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장애인 지원 예산을 총지출 증가율(2.8%)보다 3배 높은 수준인 8.6% 확대 편성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주요 예산 사업을 보면 장애인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지원 인원을 올해 11만5000명에서 12만4000명으로 확대한다

최중증 장애 가산급여 지원 대상은 6000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한다. 장애아동의 돌봄 시간도 월 80시간에서 90시간으로 늘려 장애아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고, 장애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한 발달재활 서비스도 7만9000명에서 8만6000명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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