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취 건' 이복현 금감원장, 불공정거래 전쟁위한 조직개편 방향 ‘이목’

입력 2023-05-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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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 핵심 ‘조사 부서 확대’…선택과 집중 전략
‘부서내 유연화’…사안별로 조사 부서 3곳 인력 집중
금감원내 다른 부서에서 인원 차출, 조사 부서 지원 전망
‘SG증권발 사태 담당 대응팀’, ‘유사투자자문업 불법 단속반’ 운영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공정거래 세력과 전쟁을 선포, ‘총력전’을 위한 조직 정비 구상에 나섰다. 개편을 통해 금감원 내 조사 담당 부서에 인원을 확충하고, 사안별로 자원을 집중하는 ‘조사 부서 확대’가 이뤄질 전망이다.

24일 본지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금감원은 오는 30일 ‘자본시장 조사 역량 강화’를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와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적정 채비를 갖추기 위한 구상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직개편은 전체 부서를 아우르는 정기적 성격은 아닌 만큼 개편안 발표는 현재 금융투자부문 업무를 지휘 중인 함용일 부원장이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조직 운영과 관련한 발표는 통상적으로 원장 또는 수석부원장이 맡지만, 이번 개편은 주가조작 사태의 후속 조치로 이뤄지는 만큼 함 부원장이 발표자로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개편의 방점은 ‘조사 부서 확대’에 찍힐 전망이다. 특히 금감원 내 조사 담당 부서 3곳(기획조사국·자본시장조사국·특별조사국)에 인원을 추가 투입하는 ‘선택과 집중’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 각 조사 부서 내에서도 서로 필요한 인원을 차출하는 ‘조사 부서내 유연화’ 방식이 도입 될 것으로 보인다.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로 촉발된 대대적인 조사를 위해선 금감원내 시장 감시, 조사 담당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이복현 원장은 “조직 부문 간 업무의 칸막이를 제거해 업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로운 팀이 꾸려진다기보다 3개 조사부서가 각각 특수성과 전문분야 업무 영역을 가지고 구분돼 있는데, 작은 사안은 각 부서에서 다루고 긴급한 사안은 3개 부서 자원을 동시에 활용하는 등 기존 자원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효율적인 방안을 구상 중인 것 같다”며 “정보수집을 위한 시장감시쪽 인원을 우선 늘리고 조사쪽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직개편을 위한 신규 추가 채용은 불가능한 만큼 조사부서 외 다른 부서에서 인원이 차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례적인 ‘선택과 집중’이긴 하나 그만큼 불공정거래 세력을 일망타진하겠다는 이복현 원장의 의지가 담겼다는 평이다. 조사부서의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선 20~30여명의 충원 인력이 필요할 거란 예측이 나온다.

금감원은 이번 조직개편에 앞서 우선 특별조사국에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 담당 대응팀을 만들어 자세히 살펴보는 중이다. 해당 팀에는 다른 조사국의 인원이 지원을 나간 상태다. 아울러 자산운용검사국 내에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등 불법행위 단속반이 설치됐다. SG증권발 사태 당시 라덕연 대표가 자금을 끌어모으는 창구로 투자자문사를 활용했던 만큼 관련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목표다.

현재 금감원 내 금융투자 부문은 자본시장감독국, 자산운용감독국, 금융투자검사국, 자산운용검사국 등 4개국과 펀드신속심사실, 사모운용특별검사단 등으로 구성된 상태다. 공시조사 부문은 기업공시국, 기획조사국,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국 등 4개국과 공시심사실,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실(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배치)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이복현 원장은 취임 후 지난해 한 차례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이후 자산운용검사국 내에는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를 담당하는 펀드 특별점검TF가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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