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주가조작 감지 못해 송구…조사부서 칸막이 없애겠다”

입력 2023-05-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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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서 모두발언
“최근 주가 급락 사태 사전 감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
“중대사건 발생시 모든 조사부서 가용인력 집중 투입”
“제보 의존 기존 수동적 방식서 능동적·예방적 감시 방식으로 강화”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에 대해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조직개편을 통해 능동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사전예방적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23일 오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자본시장이 건전한 경쟁환경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위법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 엄중한 감시와 조사, 처벌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조사업무 조직 체계를 개편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현재 기획조사국,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국 등으로 이루어진 조직 부문 간 업무의 칸막이를 제거해 업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중대사건 발생시에는 모든 조사부서의 가용인력이 모두 해당 사건의 조사에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유연하게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장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인력을 보강하고, 감시 시스템을 개선하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이 원장은 “특히, 제보 등에 주로 의존하는 수동적 방식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종 불공정거래에 관한 동향 정보를 선제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감독원이 보유한 다른 여러 정보와 결합하여 분석하는 능동적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사전 예방적 감시 기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남부지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꾸준히 강화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위, 거래소와 전산시스템을 통한 조사 및 제보 관련 정보공유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체적 혐의 파악 이전인 조사 초기에도 출국금지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남부지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금융위, 거래소, 그리고 남부지검까지 조사·심리·수사를 담당하는 유관 기관들 간의 상호 신뢰와 협력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있어 중요한 밑바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유관기간 간의 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하게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주식리딩방, 사모CB 관련 불공정거래 기획조사와 불법 공매도 엄중 조치, 중요 사건 우선 처리 프로세스 정립 등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럼에도 최근의 주가 급락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데 대해 금융감독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금감원 임직원들은 이번 사태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 공적 사명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더욱더 업무에 매진함과 동시에,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족한 사항들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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