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마약부장 소집한 이원석 “청소년 공급사범 가중처벌”

마약부 복원 이후 첫 회의

청소년 마약공급 사범에 가중처벌 법률 적용
양형 가중자료 적극적 법원제출 방안 등 논의

중학생 SNS서 필로폰 사서 투약
학원가 마약음료…공부방선 판매
5년 새 마약범 30%‧압수량 5배↑
“일상 침투 우려…마약 없애달라”

▲ 이원석 검찰총장이 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마약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범죄는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이자 경제 범죄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지방검찰청 마약부장검사·마약수사과장 회의를 열고 “마약 범죄의 폭증세에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며 엄정 대처를 주문했다. 이에 전국 18개 지검 마약부장검사와 마약수사과장들은 “마약범죄 엄단”을 결의했다.

이 총장은 “학원가에서 마약음료를 나눠주며 돈을 갈취하고, 중학생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필로폰을 구입해 나눠 투약하고 있다”면서 “또 고3 학생들이 공부방에서 마약을 판매하며, 10대들이 ‘드라퍼’로 돈을 버는 것이 2023년 오늘의 실상”이라며 청소년 마약범죄 근절도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주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와 마약과를 복원하는 직제개편안이 확정된 이후 처음으로 소집됐다.

행정안전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마약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반부패·강력부는 이달 내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될 예정이다. 마약·조직범죄부에는 △마약과 △조직범죄과 △범죄수익환수부가 하부 조직으로 설치된다. 마약·조직범죄기획관도 신설한다.

▲ 이원석 검찰총장이 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마약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총장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출범 뒤 수사상황을 점검하면서 20년 넘게 마약청정국 지위를 유지하다 몇 년 사이에 마약이 일상 깊숙이 급격하게 침투한 현실을 크게 우려했다.

검찰은 올해 2월 21일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꾸린 데 이어 지난달 10일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지역별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를 확대·구축한 상태다.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전국 57개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 한해 하수도를 통해 배출·폐기되는 필로폰 량만 해도 1일 4만 명가량이 투약 가능할 정도의 분량이다.

앞으로 검찰은 청소년 마약공급 사범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청소년 공급사범에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국 일선 검찰청 마약전담 부장검사들은 양형 가중자료의 적극적인 제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전국 검찰청 마약전담 부장 및 검사들에게 최신 마약범죄 수사기법을 전파함은 물론 마약범죄 동향 및 정보, 수사사례를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원이 기소된 마약투약 사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선처할 경우 반드시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부가하도록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구속된 마약 중독자 역시 사안에 따라 중독성 입증 자료를 확보한 후 치료감호를 청구해 재범 방지에 노력할 계획이다.

투약 땐 치료명령‧보호관찰…치료감호도 청구

대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새 전체 마약사범이 1만4123명에서 1만8395명으로 30% 증가하는 동안, 청소년 마약사범은 119명에서 481명으로 304% 폭증했다. 마약류 압수량은 154.6kg에서 804.5kg으로 5배 넘게 늘었다.

이 총장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검찰 구성원이 합심하고 경찰·해양경찰·관세청·식약처·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 이 땅에서 마약을 깨끗하게 쓸어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