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원산지 세탁 5800억 적발”…마약 수사역량 보강 요구조달청장, 선관위 계약 조사 예고…데이터처, 지역통계 지원 확대
15일 국가데이터처·관세청·조달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원산지 세탁과 공공조달 수의계약 편중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예산 부족으로 지역통계를 확보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관세청의
전국 7개 세관 특별수사팀…데이터처, 12월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조달청, 내년 조달 자율화 전국 확대…2030년 혁신제품 구매 3조 목표
관세청이 물가 안정을 위한 관세 인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할당관세 악용행위에 대한 상시 단속을 강화한다. 국가데이터처는 12월 소비자물가지수를 개편한다. 조달청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공공조달 낙찰 문턱을 높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가운데 김 후보자가 "과거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 등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문제를 답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김 후보자는 인사말을 통해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에 따라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해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경기도 ‘재정 비상’·중수청장 인선 공방…秋 취임 후 첫 국감노동부 원·하청 교섭 성적표 검증…국세청 체납징수·코레일 안전도 도마
국정감사 2주 차를 맞은 국회가 13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첫 국감과 노란봉투법 시행 성과, 국세청의 고액체납 징수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논란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안전사고, KF-2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착수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윤 장관은 엑스(X) 계정에 "임 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면서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윤 장관은 " 공직부패와 경제, 사이버, 마약범죄
영화감독 고(故) 김창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2) 씨와 임모(32)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
이진수 “이화영, 가석방 요건 미충족…심사 대상 아냐”“공소청 적정 인력 배치…새 형사사법체계 안착 추진”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과 관련해 대통령실이나 여권 관계자로부터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가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가석방 심사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직무대행은 8
자살 시도나 자해 및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과적 응급 상황에 대응할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을 즉각적으로 수용하고 치료할 의료기관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료계 전반의 일손 부족과 맞물려 정신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202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새 형사사법체계의 경기남부 거점 출범에 힘을 보탰다.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수원중수청) 개청식에 참석해 '중대범죄는 엄정하게, 국민의 권리는 두텁게'라는 메시지를 내놓았고, 수원중수청이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수원시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시장은 이날 수원시 영통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공식 출범한 가운데 인력 충원·청사 및 수사장비 준비 등 조직 운영과 실제 업무에 필요한 기반이 상당 부분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수청의 준비 정도를 묻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현재 3분의 2 정도 준비가 됐다”면서 “
중대범죄수사청이 초대 청장 없이 문을 연 날 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발탁했던 2020년 인사 경위를 직접 꺼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 재임 때 검사장으로 승진한 인물'이라는 점을 들어 '친윤 검사' 비판을 반박하자, 발탁 당사자가 당시의 판단과 이후의 평가를 함께 공개했다.
3일 이투데이 취재와
"아이 키우는 데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아요." "장사는 하는데 남는 게 없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민선 9기 4년의 청사진을 시민들에게서 들은 이 세 마디로 열었다.
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선 9기 수원대전환 비전 보고회' 무대에서 이 시장은 "오래 듣다 보니 그 말씀들 속에
X에 "SNS는 저와 국민의 직접 소통 통로""기득권 공격서 저를 살린 것도 SNS""노변정담이든 유튜브 생방송이든 더 가까이"
이재명 대통령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국민과 직접 소통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30일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어려울수록, 왜곡된 공격이 심할수록 더욱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국민들께 기대야 한다"며 "앞으로 기자회견이
올해 살인 피해 42명...작년 연간의 80% 넘어강도 피해 50명…작년 연간의 79% 수준강간·추행도 607명으로 작년의 72% 달해9개 죄종 중 7개, 작년 연간 3분의 2 넘어서
올해 한국에서 살인·강도 피해를 입은 외국인이 8월까지 92명으로 집계됐다.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피해자 115명의 80%에 이른 것이다. 강간·추행 피해자도 지난해
투약 간격을 늘려 환자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장기지속형 약물 플랫폼’ 기술 분야에서 국내 바이오·제약업계의 연구개발(R&D) 경쟁이 치열하다. 환자의 복약 순응도가 치료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획기적인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면 블록버스터 신약을 보유한 기업과 파트너십 체결을 기대할 수 있다.
29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약물 플랫폼 기
대마 소지 및 흡연 혐의로 적발됐던 밴드 시나위 출신 가수 김바다가 약 6개월 만에 활동 재개에 나선다.
김바다는 28일 김바다는 SNS에 손편지를 공개하고 “지난 시간 많이 생각하고 뼈저리게 반성해 왔다”며 “3월의 일로 저를 아껴주시고 믿어주셨던 분들께 걱정과 상처를 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교육부, 성평등가족부와 함께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에 대한 오남용과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홍보 쇼츠를 각 부처 공식 유튜브에 게시하고 올바른 정보 제공에 나선다.
메틸페니데이트는 ADHD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임에도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높여주는 약’ 등으로 잘못 알려져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체제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경제범죄 수사 체계도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대형 기업사건과 금융범죄 등의 수사를 주도하던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이 ‘중대경제범죄’를 수사하게 된 상황에서 경찰과 특사경의 동종 수사권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초기 수사권 중첩 및 과열경쟁 우려도 제기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개청하
불송치심사부, 수사 공백 보완 기대법조계 “복잡한 경제사건...검사 재검토 효과 있을 듯”
다음 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기업·경제범죄 수사 체계가 재편되는 가운데 경찰 수사에 대한 사후 통제를 맡을 ‘불송치심사부’가 전국 18개 지방공소청에 총 13개 부 규모로 설치된다. 법조계에서는 경찰 기록을 토대로 재수사를 요구하는 구조상 한계가 있다는 우
허리디스크(요추추간판탈출증) 진단 초기에 한의치료를 이용한 환자가 양의치료만 받은 환자보다 요추 수술과 오피오이드계 마약성 진통제 처방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진단 후 1년 이내 수술 위험은 약 29%, 트라마돌을 제외한 마약성 진통제 처방 위험은 약 18% 낮았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전근배 전 광주하남교육장
많은 사람이 퇴직을 인생의 쉼표라고 말한다. 하지만 전근배 전 광주하남교육장에게 퇴직은 새로운 문장의 시작이었다. 교단을 떠난 지 16년 됐지만, 그는 여전히 학교폭력 예방 교육자료를 만들고 인성교육 강연에 나서며, 마약중독예방교육연구회를 조직해 활동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준법 캠페인과 공동체 활동에도 꾸준히 참여
몸의 통증은 원인 부위가 아닌 다른 곳에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를 ‘연관통’이라 g한다. 신경이 한 줄기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부위가 아니라 그 신경이 닿는 먼 부위에서 통증이 발현되기도 하는 것이다.
최근 배우 전원주가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전원주인공’을 통해 왼쪽 고관절 수술 이후 회복 경과 확인을 위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함께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에 대한 첫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미신고 업체 12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DAXA는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합동으로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집중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12곳을 적발해 경찰에
체이널리시스, 온체인 데이터로 회색시장 펩타이드 공급망 변화 추적 일부 中 마약 원료 공급 업체, 회색시장 펩타이드 판매 정황 확인돼글로벌 GLP-1 열풍, 소셜 미디어 ‘룩스맥싱’ 문화 확산 등 원인 분석
글로벌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는 5일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과거 펜타닐 및 암페타민 전구체를 공급하던 일
미국 전·현직 규제 당국자들과 국제 탐사보도기관들이 연이어 경고해온 ‘가상자산 기반의 불법 밀거래 및 자금 세탁’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취임 직후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과 불법 밀거래 혐의로 복역 중이던 인물을 사면하고, 가문 기업과 가상자산 업계의 자금 결속이 강화되며 가상자산의 무법지대화와 정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