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판결 선고되면 존중해야”

입력 2023-03-28 13: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치권의 ‘편향된 헌재’ 비판에 “동의 못 해”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판결이 선고되면 일단 그 판결 자체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효력 유지 결정을 두고 헌재를 ‘정치재판소’라 부르거나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문제 삼는 정치권의 흐름에 대해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판사의 생명은 객관성‧공정성에 있다”면서 “아무리 어떤 연구회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판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재판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수완박 법안 심사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쳤다고 보는가’라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질의에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국회의 ‘검수완박’ 법안 심사 과정에 대해 김 후보자가 우려를 표한 것으로, 헌재가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한 결정과 같은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던 김 후보자 본인이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했다는 전 의원 지적에는 “제가 위헌성이 유력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헌법학자들의 논문과 교과서를 정리해보니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헌법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헌법에 반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신 분들이 더 많았다”며 “우리가 조사해보니 더 많은 사람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다”라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4PM' 구독하고 스타벅스 커피 받자!…유튜브 구독 이벤트
  • 도지코인, ‘X 결제 도입’ 기대감에 15.9% 급등 [Bit코인]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 드디어 ‘8만전자’...“전 아직 96층에 있어요” [이슈크래커]
  • 주중 재벌, 주말 재벌, OTT 재벌…‘드라마 재벌家’, 이재용도 놀랐다 [요즘, 이거]
  • 지하철 파업 때는 ‘대체 인력’ 있지만 버스는 단 한 대도 안 와…왜?
  • 한동훈 “빠르게 22억 벌려면 ‘조국당’ 비례1번 부부처럼”
  • 또 저격한 한소희 “환승연애 아니야…혜리에게 묻고 싶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3.29 15:0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972,000
    • +0.42%
    • 이더리움
    • 5,066,000
    • +0.46%
    • 비트코인 캐시
    • 820,500
    • +7.05%
    • 리플
    • 879
    • +0.69%
    • 솔라나
    • 265,100
    • +1.11%
    • 에이다
    • 918
    • +0.11%
    • 이오스
    • 1,606
    • +7.07%
    • 트론
    • 171
    • +0%
    • 스텔라루멘
    • 199
    • +3.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32,700
    • +3.75%
    • 체인링크
    • 27,040
    • -1.67%
    • 샌드박스
    • 993
    • +1.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