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문재인 정부 통계 왜곡 의혹에 "필요한 제도 개혁해야"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 고용, 집값 등 주요 통계 왜곡 정황에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 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요 통계 왜곡 정황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감사가 결론 난 게 아니라서 (왜곡이) 됐다 안 됐다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면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필요한 제도도 개혁하고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 고용, 집값 등 주요 통계가 고의로 왜곡됐다고 보고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관련자들에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 총리는 정권 초기에 이뤄지는 이전 정부 정책 관련 대규모 감사로 공무원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재발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그 사안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있어야 할 자료를 의도적으로 없앤다든지, 숫자를 잘못된 숫자로 변경시킨다든지, 어떤 일을 행하는데 잘못된 일들이 게재돼 있다든지 이런 것도 '행정 정책으로 한 거니까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만약에 누가 '삭제하세요' 이야기해도 '삭제하면 우리가 법률 위반하는 거고 더 큰 문제가 된다' 설득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는 통계 왜곡을 초래하는 윗선 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거부하는 것이 맞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여야 간 내년 예산안 협상의 막판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관련, "5억 원쯤 되는 예산 때문에 639조 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두 조직은 과거 민정수석실이라는, 대통령실에서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던 조직을 과감하게 개혁 차원에서 없애고 그것을 행정부에 원위치한 것"이라며 "국가조직으로서 작동할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이 현 단계에서 예산으로서 인정해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개혁의 일환으로 민정수석실을 철폐하고 행정부로 돌려주는 게 국가 제도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니 인정해 주십사 야당을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언론이 '공직감찰반을 국무총리실에 부활시킨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총리실에는 공직기강 감찰 조직이 있다"며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이 없어지다시피 했으니 정부 투명성을 위해 총리실이 가진 그런 기능을 필요하면 강화하자는 이야기가 논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개각설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일을 맡은 사람이 일을 열심히, 숙련되고 잘 할 수 있도록 오래 해야 한다는 철학이 강하다"며 "개각과 관련해 대통령과 총리실 간에 논의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정부 경제 정책을 간명하게 보여주는 브랜드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국정 운영에 철학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기본 가치는 자유, 연대, 공정, 시장경제, 정의, 투명성 이런 것들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