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문재인정부 부동산 통계조작은 국정농단”

입력 2022-12-1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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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호 기자 hyunho@)
(조현호 기자 hyunho@)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통계조작은 국정농단이다”면서 “만약 문재인정부가 정권유지를 위하여 부동산 관련 통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그것이 바로 ‘국정농단’이다”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전 국민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다”면서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를 내세워 실패를 성공이라고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3개월여간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가 왜곡된 정황을 조사했다. 부동산 가격 동향 조사를 할 때 표본을 의도적으로 치우치게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는 등 고의 왜곡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통계청에 대한 실지감사(현장감사)를 실시했다. 또 국토부가 통계작성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은 없는지 등도 조사했는데 이는 부동산 통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인 왜곡이 있었다는 의혹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국가정책은 상당 부분 통계에 근거하여 결정된다”면서 “따라서 정책결정의 근거가 되는 통계가 왜곡되면 국가정책이 왜곡되고 그 결과는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감사원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희룡 장관 페이스북 캡처
▲원희룡 장관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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