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위, 4년 만에 자본시장국 다시 격상…자본정책 역할 강화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국 산하의 자본시장정책관을 자본시장국으로 개편한다. 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를 위해 2개 국을 신설한다.

9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금융위는 자본시장정책관을 자본시장국으로 개편해 사무처로 이관한다. 자본시장국에는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정시장과 △자본시장조사총괄과 △자본시장조사과 등을 두게 된다.

이번 자본시장국 개편은 자본시장조사단 역할 확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자본시장 혁신과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등을 꼽으면서 금융위는 그간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개선’에 초점을 맞춰 정책 등을 추진해왔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을 통해 자본시장조사단을 폐지하는 대신에 자본시장조사총괄과와 자본시장조사과 등 2개과를 신설했다. 사실상 자본시장조단을 2개 과로 확대해,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금융위는 인력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4~6급 등 총 3명이 충원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국 국장으로 현 이윤수 자본시장정책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국은 2018년 자본시장정책관으로 개편되면서 그 역활이 축소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당시 금융위는 소비자보호와 금융혁신 업무 강화에 초점을 맞춰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자본시장국을 자본시장정책국으로 개편하며 금융소비자국으로 흡수시켰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정책국의 역할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금융소비자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금융혁신기획단을 신설함에 따라 인력과 예산을 이들 조직에 집중했다. 반면 자본시장정책국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 자본시장국 개편으로 조직과 인력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보호는 물론 자본시장 업무기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기능이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자본시장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