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8·9일 본회의 들고오면 예산안 파행”

입력 2022-12-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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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8·9일 본회의 때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결의할 것으로 예상
주호영 “이상민 장관 지켜야 할 이유 없어...중간에 장관 바뀌면 흐지부지 될 뿐”
노란봉투법, 방송법, 안전운임제 등 여야 쟁점 법안도 변수

▲대구서 현안 관련 발언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대구서 현안 관련 발언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12월 8, 9일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예산안도 파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 제출된 상태에서 예산을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한 뒤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 장관의 책임을 묻는다고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올해는 예산심의 진도가 많이 늦은 데다 여야 의견 차이가 너무 커서 과연 12월 9일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며 “민주당이 무리하게 여러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고 있고, 이 장관 탄핵소추 변수까지 섞이면 8, 9일 예산안 처리는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현재 여야가 당면한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여야 대립 법안이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날 오후 4시 국민의힘 성일종·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민주당 박정 의원 ‘2+2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방침이다. 주 원내대표는 “내일까지 논의하다가 안 되면 원내대표끼리 정무적 결단으로 처리한다고 가닥이 잡혀 있다”고 설명했다. 용산공원 정비, 소형 스마트원전(ISMR), 원전수출 지원예산, 규제혁신단, 임대주택 예산 등 여야 대립 예산이 산적해 합의 물꼬를 트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이 예산안 처리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8,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장관 책임론을 꺼내 든다면 예산안 타협은 없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원래 (민주당이) 1, 2일에 해임건의안을 내고, 안 되면 그 뒤에 탄핵소추를 하겠다 했는데, 1, 2일에 본회의가 안 열리지 않았냐”며 “제가 민주당과 회동에서 파악된 것은 이제 8, 9일을 목표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내고 해임건의안은 취소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 한 사람 지키기’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상민 장관을 지켜야 할 이유는 없다”며 “이상민 장관이 진상을 밝히고 재발방지책을 만들고 있는데, 중간에 장관이 바뀌면 흐지부지 돼 버리고, 새 장관이 오면 새 국면으로 넘어간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상민 장관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두 번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없도록 국회가 잘못된 것을 고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 방송법, 안전운임제법 등 쟁점 법안도 변수다. 주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전 세계에서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은 없다”며 “논리상으로도 불법으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변제해 주는 것은 법 체계에도 맞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에 “헌법재판을 통해서 위헌 소송을 받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이미 법은 시행돼야 하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한다”며 “이러한 법들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통과가 된다면, 대통령의 헌법상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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