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1년 만에 폐지…김현숙 "남녀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확대될 것”

입력 2022-10-06 15:57 수정 2022-10-0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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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여가부 업무, 복지부 이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조직 개편방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여성가족부는 21년 만에 폐지를 눈앞에 뒀다.

6일 정부가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여가부의 청소년, 가족, 여성정책 및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는 복지부로, 여성고용 관련 정책은 고용노동부로 이관된다. 복지부에는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

야당 반대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만약 확정·시행된다면 여가부는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01년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이래 21년 만에 정부 조직에서 사라지게 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브리핑에서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관해 “상당히 여성 중심으로 갔던 양성평등 정책이 남녀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되고 확대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복지부 산하 본부로 통합되는 것이 오히려 통합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여가부 장관이) 복지부 산하의 상당히 어떤 권한을 가진 본부장으로 간다면 저는 오늘 발표하는 내용도 여가부가 발표한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이 담겨질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여가부와 각 시·도 교육청 간 연계가 끊어질 가능성은 없느냐는 질의에 “학교 안팎 청소년이 차별받거나 연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모든 정책을 발표할 것이며, 이관되는 부처에서 여가부 장관이 하는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처 폐지 이후 조직 지위가 바뀌면서 여가부 장관이 실시하는 사업 등은 타 부처에서 승계하게 될 것이라고 김 장관은 설명했다.

김 장관은 "여가부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니다"며 "부처가 이관이 되면 다 같이 가서 지금 하고 있는 기능을 계속 강화하는 부분들이 자동으로 연계가 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저희가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성계에서는 여가부 업무를 여러 부처로 쪼개면 여성·청소년·가족의 복지 수준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 등 '컨트롤타워'가 사라지게 된다는 데 대한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성평등 관련 예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여가부는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이르면 7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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