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100명 중 86명 불구속 재판…부산지검 '스토킹범' 구속률, 전국 최하

입력 2022-10-0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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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 마련된 추모의 장소.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 마련된 추모의 장소.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조현호 기자 hyunho@)

재판에 넘겨진 스토킹 범죄자들 가운데 구속된 이들은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방검찰청별 구속 비율도 최대 3.3배로 큰 차이가 났다. 스토킹 범죄가 다른 범죄들보다 재범 우려가 높고 잔혹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지검에 접수된 스토킹범은 총 5146명이며 이 중 4438명에 대한 처분이 이뤄졌다. 이 중 재판으로 넘겨진 것은 764명이다.

이들 중 184명은 구속, 580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불과 24%만 구속되고 나머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이다.

전국 지검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 같은 기간 스토킹범죄자들에 대한 구속률은 서울중앙지검 30%, 서울동부지검 31%, 서울남부지검 47%, 서울북부지검 26%, 서울서부지검 22%, 의정부지검 24%, 인천지검 35%, 춘천지검 26%, 수원지검 27%, 대전지검 21%, 청주지검 15%, 대구지검 16%, 부산지검 14%, 울산지검 20%, 창원지검 14%, 광주지검 17%, 전주지검 21%, 제주지검 33%이다.

구속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남부지검, 인천지검, 제주지검 순이며 낮은 곳은 부산지검, 창원지검, 청주지검 순이다. 부산지검의 구속률은 서울남부지검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밖에 전국 평균(24%)에 미치지 못하는 곳은 서울서부지검과 대전지검, 울산지검, 광주지검, 전주지검이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의 피의자 전주환은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9년이 구형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선고일 전날이던 9월 14일 피해자를 지하철 신당역에서 살해했다. 당시 사건을 두고 스토킹 범죄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수사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불기소 처리도 각 지검별로 차이가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11%, 서울동부지검 9%, 서울남부지검 20%, 서울북부지검 15%, 서울서부지검 13%, 의정부지검 13%, 인천지검 14%, 춘천지검 10%, 수원지검 15%, 대전지검 22%, 청주지검7 %, 대구지검 13%, 부산지검 15%, 울산지검 13%, 창원지검 14%, 광주지검 15%, 전주지검 14%, 제주지검 20%이다

불기소처리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지검, 서울남부지검, 제주지검 순이며 낮은 곳은 청주지검, 서울동부지검, 춘천지검 순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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