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기관차 가격 줄줄이 인상…전기차는 연말까지 개소세 최대 300만원 감면업계 "친환경차 수요 확대 기대"…내년 감면 종료 여부는 변수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이달부터 정상 세율로 환원됐지만 전기차는 올해 말까지 세제 혜택이 유지되면서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간 가격 경쟁력이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의 구매 선택이 전기차로 일부 이동할 수 있다
개소세 3.5%→5% 환원…그랜저 73만원·팰리세이드 88만원 인상고가 모델은 최대 143만원↑…전기차는 연말까지 감면 유지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가 종료되면서 이달부터 국산차 가격이 일제히 올랐다. 개별소비세율이 기존 3.5%에서 법정 기본세율인 5%로 환원되면서 인기 내연기관 차량은 수십만원, 고가 모델은 최대 143만원까지 가격이 상승했다.
부처 업무보고 중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칸막이 행정' 우려 지적"세금 깎아주는 '조세 지출'이나 예산 주는 '재정 지출'이나 본질은 똑같아"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국가 재정의 양대 축인 ‘조세 지출(세제 감면)’과 ‘재정 지출(예산 편성)’의 유기적 통합 기획을 주문했다. 부처 조직 개편에 따라 소관 업무가 나뉘었더라도, 대국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감사인들을 대상으로 회계부정 제재 강화와 품질관리 미흡에 대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앞으로 감사 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은 감사인 지정 기회가 늘어나는 반면, 감사 시간을 무리하게 줄이거나 저가 수임으로 부실 감사 위험을 키우는 곳은 지정 조치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15일 금감원은 서울 본원 대강당에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300여개 법률에 흩어진 체납액…2027년부터 국세청이 통합징수17개 부처 정보 연계·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해 재정 누수 차단1만명 체납관리단 전국 배치…130조원 체납 실태 확인
국세청이 세금 징수기관을 넘어 각 부처에 흩어진 국세외수입 체납까지 통합 관리하는 조직으로 역할을 넓힌다. 300여개 법률에 따라 제각각 관리하던 체납 정보를 한데 모아 2027년
올해 1~5월 지방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제노선 확대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이 맞물리면서 지방공항이 방한 관광객의 새로운 관문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공항공사는 올해 1~5월 김해·제주·대구·청주 등 지방공항을 이용한 외국인 입국객이 총 157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증가한
정부가 중소기업의 환율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내 고환율 관련 전용트랙을 신설한다. 올해 하반기 소비·투자·수출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 2030 글로벌화 수출 성장전략'을 마련하고, 국가창업시대 구현을 위해 내년부터 '모두의 창업'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
정부는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예고한 데 대해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부동산 세제는 형평성 있는 조세가 제일 중요한데 주택 분야는 조세 제도
재정·금융·세제 등 7대 패키지 지원…메가특구특별법 연내 제정2차 공공기관 이전 내년 착수…기업·근로자·창업 '지방우대세제' 도입
정부가 반도체와 수도권에 쏠린 성장 구조를 바꾸기 위해 지방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한 축으로 키운다. 3분기 중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국민성장펀드의 40% 이상을 지방에 집중 투자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하
셀트리온은 관세청이 주관하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갱신심사에서 최고 등급인 ‘AAA’를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이날 오전 인천본부세관에서 열린 ‘AEO 공인증서 수여식’에서 수출입 컴플라이언스 및 물류 보안 역량을 인정받아 수출과 수입 2개 부문 모두에서 최고 등급인 AAA 공인증서를 전달받았다.
AEO는 세계관세기구(W
셀트리온(Celltrion)은 관세청이 주관하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이하 AEO)’ 갱신심사에서 최고등급인 ‘AAA’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14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이날 오전 인천본부세관에서 열린 ‘AEO 공인증서 수여식’에서 수출입 컴플라이언스 및 물류 보안역량을 인정받아 수출과 수입 2개
생산비 1134억·금융 740억 집중…농가 현금흐름 방어에 무게비료값 인상 1개월 유예·영농대출 최대 2.5%p 이자 지원
농협이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해 2200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가동한다. 전체 지원 효과의 85%가 비료·사료 등 생산비와 금융 부담을 낮추는 데 집중됐다. 스마트팜 등 미래 투자보다 당장 농가의 지출을 줄이고 현금흐름을 방어하는 데
서울시가 어르신 교통비 지원과 임산부 혜택 확대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내용을 담은 조례 제·개정안을 13일 공포한다.
서울시는 제5회와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심의·의결된 조례 31건(제정 4건, 개정 27건)과 규칙 2건을 이날 공포한다고 밝혔다. 27일에는 규칙 5건을 추가로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공포안에는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교통비
2030년까지 총 70.8조 지원…중저신용자·소상공인 금융 접근성 확대연체채권 2.3조 채무조정·1.5조 소각…포용금융 종합평가 도입 추진
5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가 올해 상반기 11조3000억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했다. 2030년까지 5년간 70조7672억원을 공급한다는 목표의 16%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신진창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산업기술 우수 연구개발(R&D) 성과의 사업화와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기술혁신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나선다.
기보는 중소기업은행(기업은행), 하나은행과 ‘R&D 프로젝트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5월 산업통상부 등과 체결한 ‘산업 R&D 혁신기업 우대 패키지 금융
기술보증기금(기보)이 대외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반도체 분야 중소·중견 협력기업을 지원한다.
기보는 하나은행과 ‘반도체 산업 스케일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기보는 하나은행의 보증료 지원금을 기반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보증료는 3년간 0.3%포인트(p) 감면한다.
하나은행은 보증료
김건희 여사와 함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 판결 받았다. 김 여사와 전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9일 오전 대법원 3부(노경필 주심 대법관)는 전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주요 은행들이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폐지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를 위한 긴급 금융지원에 일제히 나섰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은 홈플러스에 납품하거나 입점해 영업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억원 안팎의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 연장, 원금·이자 납입 유
신한은행은 8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납품대금 입금 지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홈플러스 협력업체에 △업체당 최대 5억원의 신규·대환대출 지원 △대출금리 최대 1.0%p 우대 △대출 만기 시 원금 상환 없는 만기연장 △분할상환금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한다.
특히 연체 중인
올해 하반기에는 시니어와 가족의 생활비 부담, 이동 편의, 안전과 관련된 제도가 일부 달라진다. 은퇴 후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를 비롯해 폐업 후 재취업한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 부담 완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확대 등이 포함된다.
이번 변화는 본인에게 직접 해당되는 정책도 있지만, 자녀나 손주
실버타운이 고령자 주거 대안에서 초고령사회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버타운을 노인복지시설로 보기 보다는 주거 공간으로 재정립하고 민간 자본 참여 확대와 스마트 기술 기반 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실버타운이 미래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치매머니(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는 실체는 크지만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종의 ‘지하경제’를 연상케 한다. 각종 데이터를 모아 산출해보니 2050년에 488조 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5년 5월 6일)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마저도 실제보다 적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방치된 치매머니를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행정에 적극 협조한 공로로 인사혁신처장과 병무청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두나무는 정부 부처의 디지털자산 보유 현황 확인 등 정보 제공 요청에 성실히 응하며, 투명한 디지털자산 보유 문화 정착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해당 업무는 두나무 내 법 집행기관 지원을 전담하는 법무3팀이 수행했다.
인
DB증권은 16일 NAVER에 대해 두나무 인수로 연간 이익이 40% 늘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34만6000원을 유지했다.
신은정 DB증권 연구원은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한 두나무 인수 진행 이후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는 실적 개선"이라며 "지분율 20~30%를 가정했을 때 연결로 반영 시 연간 이익 40% 이상, 순이익은 10
앞으로 가상자산 업종도 벤처기업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오랜 기간 벤처기업 제외 업종으로 분류됐던 가산자산 업종이 족쇄를 벗고 7년 만에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면서 정책금융 등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와 업계는 이번 법안 개정 및 시행으로 급성장하는 스테이블코인 등 글로벌 가상자산 트렌드에 맞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