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제개편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방안을 철회해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200%로 올리지 않고 현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후 11개 세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등을 거쳐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정부의 국세감면 규모가 내년 100조원을 돌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감면이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영향이다.
재정경제부가 1일 공개한 2027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104조9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87조원)보다 18조원 가까이 늘어나
지방우대 사업 7개→61개·포괄보조 11.9조로 확대조세지출 1.9조 재정 전환·재량지출 38.6조 구조조정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 약 162조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청년과 성장동력 등에 투자한다. 내국세 수입에 따라 자동으로 늘어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은 55년 만에 개편한다. 호황기 세수를 미래 투자와 불황에 대비해 배분하고
마이데이터 기반 자동신청 서비스 영향이자감면액은 734억원으로 소폭 증가
은행권의 올해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가 267만 건을 넘어서며 반기 기준 큰 폭으로 늘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신해 정기적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서비스가 도입된 영향이다. 신청 증가폭이 수용 건수 증가폭을 웃돌면서 수용률은 20% 아래로 떨어졌다.
31일
최근 5년 내 우수 R&D 수행 기업 대상…하나·IBK은행 470억 특별출연 무보, 3000억 규모 수출입 보증 지원…비수도권 등엔 한도 최대 2.5배 우대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친 기업들의 기술 사업화와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총 705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연구 성과가 단지 기술에 머물지 않고 기업의 실질적
국가데이터처 7월 산업활동 동향 발표서비스업생산 1.3%↓ 4년5개월만 최대 감소전자부품 생산 20.7%↑…승용차 판매 11.1%↓
7월 산업생산과 소비가 주춤한 반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설비투자는 7% 이상 늘어나면서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3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
기술보증기금(기보)과 신한은행이 고령화에 따른 중소기업 승계와 기술기업의 인수·합병(M&A)을 지원하기 위해 총 414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기보는 신한은행과 ‘기업승계 및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M&A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협약식은 28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렸다.
기보는 신한은행이 출연한 10억원을
법인 주택 취득세 원칙 12%…임대료·매각 제약도분양 중심 주택금융…장기 대출 부족·차환 부담까지외국계 개별 자산 선별 투자…국내 기관은 검증 관망
월세시장 확대로 기업형 임대주택이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지만 높은 취득비용과 임대료·매각 규제, 장기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시장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이런 제약에도 외국계 자본은 개별 자산을 중심으로 선
환급 지연·투자 세제 혜택 축소 우려 태국 국세청에 전달글로벌최저한세 신고 경험 공유…양국 세정지원 핫라인 구축
태국에 진출한 한 한국 제조업체는 원천징수세 환급을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지만 3년 넘도록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또 다른 수출업체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예정일보다 수개월씩 밀려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세청이 이 같은 현
지방 '악성 미분양' 2만5000가구아파트 거래도 서울·경기만 증가"한시적 양도세 감면 등 고려해야"
정부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며 수요 유도에 나섰지만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과 경기로 주택 거래가 집중되는 가운데 지방에서는 기존 주택 거래마저 줄어 미분양
장려금 1800만원·적금 기여금 480만원·문화패스 30만원2030년까지 첨단·선호 분야 인재 30만명·일자리 20만개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최대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2년간 약 230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최대 1800만원에 청년미래적금 정부 기여금 약 480만원, 청년문화예술패스 30만원을 합산한 금액
하나은행은 현대모비스, 기술보증기금과 '대·중소 상생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포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동성 지원 등 실질적인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전날 서울시 강남구 현대모비스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호성 하나은행장, 이규석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권형택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춰
삼성은 경남 거제∙통영, 경북 안동∙의성 등지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성금 30억원을 기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성금 기부에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삼성중공업 등 9개 관계사가 참여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폭우로 일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 방안"소각·감면·연장 등 방식·대상 4분기 발표"
정부가 코로나19 당시 빚으로 버틴 뒤 장기연체에 빠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 감면·소각을 포함한 특별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반복되는 정부의 빚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에 정부는 채무조정 과정에서 고의로 빚을 갚지 않은 사례는 미미했으며 그러한 논란이 확
임차인 전세대출 총량관리 제외 요청임대소득세 9%·기금금리 인하도 검토
정부가 '전월세 안심신탁'에 참여하는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높이고, 다주택자에게 붙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차인이 받는 전용 전세대출은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임대인과 임차
청년의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한도가 확대된다. 감면 대상에는 오피스텔이 추가되고, 갈아타기를 목적으로 소형 오피스텔 등을 소유한 청년에 대해선 1회에 한해 처분 후 새 주택 취득 생애최초로 인정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먼저 취약계층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40
정부가 자금 조달과 사업성 부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지난해 부실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한 데 이어 올해는 착공 지연 우려가 있는 정상 사업장과 준공 단계 사업장까지 대상을 넓힌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LH, 금융감독원은 27일 관계기관
작년 12개 사업장 2600호 매입약정…올해 정상 사업장까지 대상 확대 신축·기축 모두 매입…세제·자금지원 인센티브도 강화
자금 조달과 사업성 부족 등으로 지연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청년·신혼부부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 확대된다. PF 사업장 정상화와 주택 공급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국
기술보증기금(기보)과 우리은행이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미래 전략산업 기업에 총 975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기보는 우리은행과 ‘케이-스파크(K-SPARK) 대한민국 대도약 생산적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은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생산적 금융지원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은행은 25일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과 생산적 금융 확대 및 대한민국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K-SPARK 대한민국 대도약 생산적 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K-SPARK는 우리은행과 기보가 함께 구축한 공동 금융지원 협력체계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이끌 첨단산업인 △반도체(Korea Semiconductor) △피지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초고령사회를 살아가는 고령층의 현실을 얼마나 고려했을까. “요즘 70세는 예전과 다르다”고 말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가족 돌봄의 중심에 있다. 자녀의 육아를 돕거나 노령의 부모를 돌보기 위해 가족 곁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기도 한다. 이번 세재 개편안이 초고령사회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난 20일 일본 시니어 세대는 나이가 들수록 요양과 교류 기능을 갖춘 ‘시니어 전용 주거’로 옮기고 싶어 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같은 이사 검토층이라도 50대는 일반 주택을 원하거나 아직 주거 형태를 정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반면 70대 이상은 3분의 2가 시니어 전용 주거를 택했다. 연령에 따라 원하는 집의 형태가 뚜렷하게 갈린 것이다.
정부, 3일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고령 1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2027·2028년 한시 시행, 최대 5억원까지 양도세 50% 감면
정부가 수도권에 살고 있는 고령자가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세제 혜택을 내놓았다. 장기거주·고령·지방주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다주택 매도 기회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행정에 적극 협조한 공로로 인사혁신처장과 병무청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두나무는 정부 부처의 디지털자산 보유 현황 확인 등 정보 제공 요청에 성실히 응하며, 투명한 디지털자산 보유 문화 정착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해당 업무는 두나무 내 법 집행기관 지원을 전담하는 법무3팀이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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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증권은 16일 NAVER에 대해 두나무 인수로 연간 이익이 40% 늘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34만6000원을 유지했다.
신은정 DB증권 연구원은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한 두나무 인수 진행 이후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는 실적 개선"이라며 "지분율 20~30%를 가정했을 때 연결로 반영 시 연간 이익 40% 이상, 순이익은 10
앞으로 가상자산 업종도 벤처기업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오랜 기간 벤처기업 제외 업종으로 분류됐던 가산자산 업종이 족쇄를 벗고 7년 만에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면서 정책금융 등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와 업계는 이번 법안 개정 및 시행으로 급성장하는 스테이블코인 등 글로벌 가상자산 트렌드에 맞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