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세금 37.3조 더 걷혔지만…국가채무 1000조 '훌쩍'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과 고용 회복 등으로 법인세·소득세 증가

올해 7월 말까지 세금이 전년보다 37조 원 넘게 더 걷혔다.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늘었고, 고용·소비 회복 등에 따라 소득세가 증가해서다. 반면 국가채무는 한 달 전보다 14조 넘게 늘어 1022조 원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걷힌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3000억 원 증가한 261조 원으로 나타났다. 세수 진도율은 65.8%였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으로 걷어야 할 세금 396조6000억 원의 65.8%가 7월까지 걷혔다는 의미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65조6000억 원)가 전년보다 23조9000억 원 증가했다. 소비와 고용 회복세로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가 각각 3조8000억 원, 6조5000억 증가했으나 양도세가 줄어 소득세(80조7000억 원)는 9조3000억 원 늘었다. 물가 상승과 소비, 수입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는 5조5000억 원 늘어난 62조9000억 원이었다. 반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로 교통세(6조9000억 원)는 전년보다 3조4000억 원 줄었다.

과태료, 변상금, 국고보조금 등 1~6월 세외수입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조5000억 원 증가한 20조3000억 원이었다. 기금수입은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에 따라 2조8000억 원 감소한 112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늘면서 7월까지 총수입은 전년보다 37조1000억 원 늘어난 394조 원을 기록했다. 진도율은 지난해보다 2.1%포인트(P) 증가한 64.7%였다.

▲기획재정부 전경. (이투데이DB)

총지출(450조4000억 원)은 2차 추경 사업 등으로 1년 전보다 72조8000억 원이 늘었다.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 등으로 진도율은 전년보다 3.5%P 늘어난 66.3%였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6조3000억 원 적자로, 전년보다 적자 폭이 35조6000억 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6조8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9조9000억 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나라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꼽힌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사업 지출 집중 등으로 관리재정수지가 전년 동기 대비 악화됐지만, 7월 수입 증가와 지출 감소로 전월 대비로 보면 개선됐다"며 "연말까지 계획범위 내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월(101조9000억 원)보다 15조1000억 원 축소됐다.

7월 말 국가채무는 6월보다 14조5000억 원 늘어난 1022조 원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차 추경 기준으로 올해 말 전망한 국가채무는 1037조7000억 원 수준이다. 앞서 국가채무는 올해 4월 1001조 원으로 사상 첫 1000조 원대를 돌파한 이후 5월(1018조8000억 원), 6월(1007조5000억 원)과 7월에도 1000조 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국고채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80조 원 늘었고, 주택채 잔액은 2조2000억 원, 외평채 잔액은 8000억 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