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대책 '270만 가구', "40만~50만 가구는 실제 준공 어려울 수 있어"

▲전국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연평균 물량 비교 (자료제공=부동산R114)

정부가 지난달 8·16 공급 대책 당시 제시한 전국 270만 가구 규모의 인허가 물량 중 40만~50만 가구는 실제 준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2005년부터 2021년까지의 연평균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물량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인허가에서 착공 단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약 15% 수준의 물량이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준공 과정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약 18% 수준의 물량이 줄었다.

이를 정부가 계획한 270만 가구 인허가 물량에 대입해보면 착공 단계까지 약 40만 가구, 준공 단계까지 약 48만 가구가 실체화되기 어려운 물량으로 추정된다. 다만 지역별 착공과 준공에 도달하는 비중에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서울처럼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우수한 지역들은 인허가받은 물량의 94% 수준이 실제 준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 물량 대비 착공과 준공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나타났다. 인허가 물량의 90% 수준이 착공으로, 94%는 실제 준공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에 이어 인허가 물량 대비 준공 물량 비중이 높은 지역은 △대전(94%) △광주(93%) △부산(87%) 등의 도심(광역시) 일대로 나타났다.

반면 인허가 대비 준공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지역은 △인천(68%) △충남(73%) △전북(78%) △전남(78%) △경기(78%) 등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부는 서울 50만 가구, 수도권 158만 가구, 지방 112만 가구 등 270만 가구 규모의 인허가 계획을 발표했다.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수도권 지역에 전체 물량의 58%를 안배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270만 가구가 온전히 시장에 현실화하려면 더 많은 인허가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최근에는 분양 경기 악화에 따라 사업 추진을 꺼리는 건설사도 늘고 있어 공급 주체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