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맞은 이창양 산업장관…원전 넘어 이젠 '산업 대전환'

입력 2022-08-18 15:09 수정 2022-08-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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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간 원전 정상화 정책에 온 힘 쏟아
통상은 과제 남아…무역수지·전기요금도
고준위 방폐법 등 선결 과제부터 처리
산업 대전환 목표로 삼아 남은 기간 추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충북 청주 오송생명과학단지 대웅제약 회의실에서 열린 '수출지원 확대를 위한 유망산업 수출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충북 청주 오송생명과학단지 대웅제약 회의실에서 열린 '수출지원 확대를 위한 유망산업 수출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목표인 '원전 정상화'에 집중해 1조 원 기금 마련 등 일정한 성과를 거뒀지만 신통상 정책 대응과 무역수지 적자, 전기요금 인상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20일 취임 100일을 맞는 이 장관은 그간 '원전 정상화'에 온 힘을 쏟았다. 취임 직후 산업부는 원전 수출에 힘을 싣기 위해 47억 9000만 원 규모의 2022년도 원전 수출 기반 구축사업을 시행했다.

신한울 1호기가 최초 계통연결에 성공했고 한빛 4호기 등 문재인 정부에서 멈춘 원전들도 재가동 준비에 돌입했다. 국회에서도 총 399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등 원전 관련 정책이 빠르게 추진됐다.

6월 말엔 첫 해외 출장으로 동유럽을 찾아 직접 원전 세일즈를 했다. 그 결과 최근 원전 수주는 물론 방산, 건설 등 관련 분야의 수출까지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18일 오후엔 '원전 수출 강국' 달성을 위한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이 장관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원전 수출 종합 전략을 총괄한다. 이 장관은 올해 안에 1조 원 이상의 일감과 금융 지원 등을 원전협력업체에 공급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장관이) 일감 확보를 위해 매우 노력했고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 준비와 수주 활동에 집중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남은 원전 일감을 지속해서 추진해 원전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 장관의 전문 분야인 연구·개발도 적극적으로 챙겼다. 이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R&D 투자, 설비 투자를 적극적으로 높이는 데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후 취임 한 달 만에 네이버, 현대차 등 주요 기업과 만나 3년간 1조 원 규모의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 등을 담은 R&D 지원책을 발표했다.

산업부의 주력 사업인 제조업에 대한 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취임 후 첫 기업 소통 행보로 대구 달성군에 있는 구영테크 공장을 방문했다. 자동차 부품산업이 제조업 전체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힘을 실으려는 목적이었다.

제조업 외에도 산업 분야에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미국 상무부 장관과 회담 및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는 등 한미 공급망과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했다. 이후엔 민간주도 성장을 위한 산업전략원탁회의 등 업계와 소통도 이어갔다.

반도체와 관련해선 5년간 기업의 340조 원 이상 투자를 이끌기 위한 인프라 지원과 규제 특례 추진, 15만 명 인력 양성 등을 담은 전략을 발표했다. 반도체 설비와 R&D 투자에 대해선 세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원전 생태계 복원과 제조업, 반도체 등 산업과 에너지 분야에서 일부 성과를 이뤘지만, 통상을 비롯해 몇몇 분야에선 과제가 남았다.

이 장관은 취임 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키로 했지만 아직 IPEF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아 의문이 남은 상태다. 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은 국회에 보고조차 되지 않는 등 지지부진하다. 이외에도 최근 화두가 된 칩4(Fab4) 참여도 당면 과제다.

무역 분야에선 14년 만에 4개월 연속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무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과 교역에서 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반도체 수출까지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이 장관은 8월 내로 종합적인 수출 대책을 마련해 무역 위기에 대응할 방침이다.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부담으로 커지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문제도 남아있다. 이 장관은 지난 8일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최대한 정부가 협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상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인상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한전의 상반기 누적 적자 금액이 15조 원에 육박하면서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성과를 이룬 원전에서도 과제가 있다. 윤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조차 안 된 상태다. 산업부 내에선 법안 준비를 마친 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협의에 나섰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는 없다. 산업부는 이달 중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산업 대전환을 이끌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8월 말 자동차 분야를 시작으로 업종별로 산업 대전환 로드맵을 순서대로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 대전환을 구체화하면서 챙길 것 같다"며 "에너지 쪽에선 에너지 수요 효율화 정책을 진행하고 원전 수출은 계속 신경 쓰는 큰 테마로 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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