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지금 이행하라"

입력 2022-05-19 17:58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지급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2차 추경안을 검토한 결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주무부처인 중기부의 지출계획에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담겨있지도 않았으며 방역지원금 1000만 원을 위한 600만 원 지급을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집합금지로 인한 간접피해 업종 택시, 버스, 트럭 운수업종 등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이번 계획에는 담겨있지 않았다"며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기업 포함)의 회복을 위한 임대료, 운전ㆍ시설자금 지원임대료, 등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지출 계획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면에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구조조정내역을 보면 인건비 기본경비를 제외하고 미래의 성장동력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일사분기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집행률 저조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삭감해 미래성장동력이 될 산업들의 기반구축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들을 삭감해 미래 신성장동력의 발목 잡는 지출구조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업성 예산은 민간기업, 연구기관, 청년, 지자체에 지원되는 사업"이라며 "완전한 소상공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탄소중립 기반구축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예산을 감축하는 것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탄소중립 그린뉴딜사업과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부정하기 위한 지출구조조정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윤 정부와 국민의힘에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지금 이행 △손실보상 소급적용 이행 △소상공인 지원 대상 확대 △지출구조 조정 철회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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