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 503명 "정부 부동산정책, 향후 시장 안정 효과 부정적"

입력 2022-01-27 12:00 수정 2022-01-27 13:45

매매·전세시장 모두 "효과 미미"
61%가 "금융규제 완화" 목소리
"양도·보유세 낮춰야" 의견 많아
청약 제한 등 거래규제는 "유지"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경제 및 부동산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향후 시장안정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또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내 교수 및 연구원, 금융기관, 건설사의 경제 및 부동산 전문가 503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올해 시행된 정부의 주요 부동산정책이 향후 시장안정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매매시장(58.6%)과 전세시장(68.2%)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전세시장의 경우 정부 부동산정책의 전세시장 안정 효과가 높다는 응답은 13.1%에 그쳤다.

이에 따라 올해 7월에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된 전·월세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이를 기점으로 임대시장의 변동성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책을 사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다만 올해 비수도권 전셋값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응답(54.3%)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을 고려할 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의 임대시장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매매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금융규제를 완화(43%)해 주거 사다리를 확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분양가 규제와 전매제한제도, 청약자격제한 강화, 투기지역 강화 등의 거래 규제에 관해서는 현행 수준을 선호하는 응답 비중이 각각 38%, 46%로 가장 우세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 등을 설립해 투기 억제를 ‘강화’하자는 의견도 44%로 높게 나타났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에 대해서는 모두 ‘완화’를 선택한 응답자가 50% 내외의 비중으로 가장 커 종합적인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취득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빈번한 거래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사이에서도 최상위권(GDP 대비, 2019년 기준 1위)에 속해 ‘완화’하자는 의견이 53%로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는 ‘완화’(43%)해야 한다는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고령의 납세자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도소득세도 ‘완화’(63%)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매물 확대를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향후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포용적인 공급 및 금융 정책, 완화적인 규제 및 세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전세의 월세화가 지속하고 주거비 부담이 높아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서민 및 주거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58%로 다수를 차지했고 전세대출 규제에 관해서는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61%로 가장 높았다. 월세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50%, 41%를 기록했다.

임대차 3법과 같은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속해서 사업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68%로 가장 높았다. 민간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과 관련해서는 ‘현행 유지’를 선택한 응답자가 52%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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