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새 대책보다 속도⋯거래 여건 함께 개선해야”[주택공급 공회전 ③]

“규모 논쟁보단 정비사업 지연 요인 풀어야”
“비아파트, 단순한 물량 확대 실효성 제한적”
“관망하다 기회 놓쳐⋯무리 없는 매수 고려”

▲용산국제업무지구 정문 앞에서 용산 국제업무지구·과천경마공원·태릉골프장 공동대응 관계자들이 모여 '1.29 부동산 정책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투데이 DB)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신규 공급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기보다 기존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단순히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보다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공급 부족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실수요자에게는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거 안정을 우선한 내 집 마련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31일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공급 규모 논란에 대해 “용산에 8000가구를 공급하느냐 1만 가구를 공급하느냐를 놓고 논쟁하는 것보다 이주비 대출이나 조합원 지위 관련 갈등 등 정비사업을 지연시키는 요인을 줄이는 것이 공급 확대에 더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태릉CC나 경기 과천 경마장을 둘러싼 갈등 또한 “중요한 것은 사업 속도”라며 “주민들과의 합의를 통해 절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공급 속도를 높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공급난 해소 방안으로 내놓은 비아파트 시장 확대 정책에 대해선 단순한 물량 확대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는 “비아파트는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주거 사다리를 시작하는 첫 단계 역할을 해왔다”면서도 “공급 확대만으로는 시장 정상화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대출과 보증 체계를 함께 개선하고, 필요할 때 원활히 처분할 수 있도록 거래 활성화 여건도 마련돼야 한다”며 “거래 시장이 함께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실효성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동안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실수요자라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내 집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도권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인 데다, 조정 국면이 오더라도 바닥에서 정확한 매수 시점을 잡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또 하락 시점과 낙폭, 조정 기간을 모두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지나치게 관망하다가는 오히려 매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예정된 공급 물량이 실제 입주까지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며 “필요하다면 내 집 마련을 고려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다자녀 가구라면 청약이나 공공분양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며 “반면 자녀가 없거나 당장 거주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수를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예산에 맞는 지역과 상품을 선택해 주거 안정을 우선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서울 진입이 어렵다면 경기 지역이나 재개발 빌라 등 현실적인 선택지를 찾는 수요도 늘고 있으니 이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