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당근'과 '채찍' 사이…균형 잡을까

입력 2022-01-25 17:30 수정 2022-01-26 02:45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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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금융감독원에 대한 민원을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하며 향후 금융 감독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간 금감원이 원장의 기조에 따라 감독 방향성을 손질해 온 만큼, 당근과 채찍을 두 손에 든 금감원이 균형을 잡을 수 있을지 시장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그간 금감원의 감독 방향성은 조타수에 달려 있었다.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사후제재에 중점을 뒀던 것과 달리 현재 정은보 금감원장은 ‘서비스’ 제공에 방점을 찍는 상황이다. 금감원장에 따라 종합검사 부활, 조직개편 등이 좌우되면서 금융회사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두 금감원장은 취임사에서부터 차이를 드러냈다. 윤 전 금감원장은 2018년 취임식에서부터 '금융 감독' 의지를 보였다. 그는 “감독 당국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바로 금융감독원이라는 이름 그대로 금융을 감독하는 것”이라며 “잠재 위험이 가시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동시에 현실화된 위험에는 엄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롯이 집중해야 할 ‘금융감독’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전 금감원장은 취임 후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종합검사를 부활시키기도 했다. 종합검사란 금융기관 업무 전반 및 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것이다. 금감원의 검사 인력 20명 이상이 한 달 가량 금융회사에 상주하며 회사 경영 행태와 지배 구조, 건전성을 샅샅이 훑는다. 먼지털기식 조사로 운영된다는 지적에 종합검사를 폐지한 2015년 이후 3년 만의 재개였다.

이어 2020년 1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확대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부원장보를 1명 추가해 사전ㆍ사후를 모두 살피는 금융소비자보호체계를 만들었다. 6개 부서 26개 팀에서 13개 부서 40개 팀으로 금융소비자보호처도 대폭 확대했다.

반면 현 정은보 금감원장 체제에서는 '금융서비스'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정 금감원장은 지난 8월 취임사를 통해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이라며 “금감원은 민간에 대해 ‘금융감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라고 밝혔다.

이어 검사ㆍ제재 테스크포스(TF)를 꾸려 기존 감독ㆍ검사제재 방식 개편에 나서기도 했다. 애초 예정했던 우리금융지주 종합검사를 중단하는 결정을 지난해 11월 초 내리기도 했다. 지나친 친(親)시장 행보라는 지적에 2주 만에 종합검사를 재개했다.

재개 결정을 내리기 며칠 전인 지난해 11월 9일 은행장 간담회 자리에서는 “현장검사도 위규 사항 적발이나 사후적 처벌보다는 은행 건전성에 대한 평가ㆍ분석을 토대로 리스크 취약요인을 파악하고 은행이 이를 개선하도록 가이드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라고 당근을 내밀기도 했다.

금감원장의 입김이 조직의 향방을 좌우하는 만큼, 금융회사들은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금감원의 고삐를 느슨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비친다. 대선 후보들이 은행연합회를 통해 전달한 은행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면 정 금감원장의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감독분담금이 감독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라는 주장을 전달한 만큼 제재보다는 사전 컨설팅 차원의 감독ㆍ검사서비스로 기울 전망이다.

은행들의 이 같은 요구에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린다.

금융학계 A교수는 “정책은 금융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고, 감독은 회초리 역할을 해야 하는데 (금융위가) 양쪽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초반 인수위에서 (금융위의) 권한을 덜어내고 감독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시장 전문가는 “시장 진흥과 관리ㆍ감독 업무가 무 자르듯 잘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금융회사들과 금융 당국이 서로 충돌하며 감독ㆍ제재의 일관성을 조율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반대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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