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블록체인진흥원ㆍ1000조 가상자산 전문가 초안…‘김포공항 코인’ 시동

입력 2021-12-27 14:46 수정 2021-12-27 17:40

최인호 발의 블록체인진흥원, 초안은 1000조 가상자산 주체 블록체인청
"지난해부터 여야 건의, 송영길 수용"…宋, 부산서 "블록체인청, 공약화 논의"
1000조 가상자산 기반, 김포공항 유력…1~2월 발표 때 함께 공약화 예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송영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8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송영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8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블록체인진흥원 설립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초안은 1000조 원 규모 부동산 기반 가상자산 구상을 이재명 대선후보에 전달한 전문가가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법안은 블록체인 개발 지원과 초기코인공개(ICO) 및 상장 심사를 비롯한 시장 관리, 블록체인 특구 관리 등을 맡는 진흥원을 법인 형태로 설립토록 하는 내용이다. 지도·감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도록 했다.

이 법안의 초안은 ‘블록체인청 설립법’으로, 1000조 원 부동산 개발이익 기반 독자 가상자산 발급 구상을 이 후보에 전한 전문가가 마련해 최 의원에 전달했다. 블록체인청은 해당 구상에서 부동산 개발과 가상자산 발급 및 거래소 운영 등의 주체로 등장한다.

해당 전문가는 본지 기자와 만나 “지난해부터 과기정통부 산하 블록체인청 신설을 법안 초안까지 마련해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에 건의해왔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기반 가상자산 구상과 함께 수용하면서 최 의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송 대표는 지난달 18일 블록체인 특구가 있는 부산에 방문해 기자간담회에서 블록체인청 신설을 주장하며 이 후보와 공약화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안 발의까지 이뤄진 만큼 1000조 원 부동산 기반 가상자산 공약화에 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앞서 해당 구상에서 상정한 부동산 개발 대상이 김포공항 이전부지임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1000조 원이라는 액수가 이전부지에 마곡지구 분양가와 용적률 500% 적용을 가정해 산정한 개발이익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이 후보가 ‘김포공항 신도시’를 발표하는 시점에 함께 공약으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김포공항 이전부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대책을 검토 중이고 발표는 내년 1월과 2월 사이 즈음으로 예상된다”고 했고, 선대위 정책본부 관계자는 “블록체인진흥원도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과 함께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포공항 이전부지 개발 제안자인 박용진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이 후보가 공약으로 검토하는 안은 원안에서 ‘추가 개념’이 들어가 확장한 것”이라며 개발이익 기반 가상자산이 함께 발표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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