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고승범 "가상자산 업계 소통 창구ㆍ별도 수사단 설치 고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업계와) 소통 창구를 어떻게 만들지 심사숙고해보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업법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되면 (이를 통해 가상자산업) 협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업계는 규제 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간단한 문제도 (금융당국과) 소통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금융위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 허가를 못 받고 있다”며 “전향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블록체인협회를) 소통 창구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고 위원장은 “소통 창구를 만들고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단이 꾸려져야 한다는 주장에 고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을 통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하고 있다”며 “별도 수사단 설치 필요성은 범정부 TF를 통해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