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소비자물가에 자가주거비 반영하면 변동성 확대 가능성"

입력 2021-09-28 12:00

반영 필요성 제기되고 있지만 제약요인도 분명…소비자물가 변동성↑

▲한국은행이 소비자물가에 자가주거비를 반영할 경우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소비자물가에 자가주거비를 반영할 경우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소비자물가에 자가주거비를 반영할 경우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28일 한국은행의 'BOK 이슈노트'에 실린 '자가주거비와 소비자물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주요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전략 점검 결과 2026년부터 유로 지역 소비자물가지수(HICP)에 자가주거비가 반영될 것으로 예정됨에 따라 자가주거비 이슈가 부각됐다.

반면, 자가주거비가 포함돼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주지표)는 주요국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 작게 반영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은은 "자가주거비는 자가주택이 제공하는 주거서비스의 가격으로 소비자물가 내 반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반영 시 제약요인도 분명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자가주거비 반영의 필요성에 대해 "가계 소비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를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소비자물가의 대표성과 현실적합도를 제고할 수 있다"며 "주거비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지표물가와 체감물가 간 차이로 인해 정책당국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추정방법에 따라 자가주거비 추정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데다 추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적시에 입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자가주거비 반영 시 소비자물가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직접 관측되지 않는 자가주거비는 소비자물가지수 편제목적, 주택시장의 특성, 기초자료의 이용 가능성 등에 따라 임대료 상당액 접근법, 사용자비용 접근법 또는 순취득 접근법으로 추정된다.

한은은 "자가주거비의 주택가격 반영도가 높을수록 체감주거비와의 괴리가 축소되는 반면 소비자물가의 변동성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자가주거비 측정방법에 따라 추정치 간의 차이가 큰 데다 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경우 통화정책의 의도와 물가가 상반된 방향으로 움직일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어 "소비자물가는 인플레이션 지표일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지급액, 최저임금 결정 등 다른 국가정책의 준거로도 활용되는 만큼 자가주거비의 소비자물가 반영 여부는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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