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의혹 고발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관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스펙'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재차 고발한 사건이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이날 제3자 뇌물·증거인멸 교사·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한 의원 사건을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중수청 책임수사제 시행으로 상벌 확실하게 할 것‘친윤’ 의혹에도 적극적 선긋기
김지용 초대 중수처장 후보자가 중수청 운영 과정에서 ‘책임수사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관들의 공정성과 중립성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수사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룰 경우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검찰이 16조원대 석유화학제품 담합 혐의를 받는 LG화학, PKC, 애경케미칼, OCI, 롯데정밀화학, 유니드 등 6개사 법인과 임직원 37명을 기소했다.
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국내 석유화학 시장을 과점하는 7개 석유화학사의 담합 사건을 수사한 결과 석유화학사 6곳 및 각 회사의 전현직 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친윤 검사'로 규정하는 여권 일각의 비판을 공개 반박한 다음날 아침,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직접 경험을 해본 사람이 경계해야 할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도리"라는 글을 올렸다.
특정인의 이름은 적지 않았다. 다만 추 지사는 김 후보자 지명 이후 철회를 거듭 요구해왔고, 이 대통령은 전날 밤 김 후보자가
법무부는 29일 공소청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신규 보임과 조직개편 등에 따른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전보 인사는 공소청 검사급 검사 27명,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 152명, 일반검사 11명이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으로 유임됐다.
이응철 검찰국장은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으로, 최지석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공소청
법무법인 동인(원창연 경영대표변호사)이 김상현 전 창원지검 진주지청장을 구성원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 부산동부지청 형사2부장, 의정부지검 형사2부장 등을 지내며 형사 사건 전문성을 쌓았다.
이외에도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 부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및 형사5부 환경 전담 검사, 창원지검 특수부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이번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16일 30대 남성 A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38분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와 모친을 위협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
도이치모터스가 권오수 전 회장 부부의 조세 포탈 혐의 기소와 관련해 “개인 차원의 세금 문제로 회사의 영업과 재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문제 삼은 전시장·서비스센터 공사도 실제 진행된 거래로, 과거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실재성과 가격 적정성을 확인받았다는 입장이다.
도이치모터스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언론에 지적된 공사들은 지난 국세청 세
정치권 잇단 비판…검찰에 판단 근거 공개 촉구
홈플러스의 전자단기사채(전단채) 발행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소식이 나왔다. 이에 여야 정치권에서는 수사 결과와 판단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측이 대검찰청 형사부장 재직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의원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중수청장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동훈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 절차 또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 과학수사부 소관으로, 후보자가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송치 결정이 내려진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 전 회장은 "국민 여러분과 축구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수사 과정을 통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진행한 점을 충실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사회를 속일 이유도 없고 속인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중동전쟁을 틈타 석유화학제품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김유신 OCI 대표 등 국내 석유화학업체 전·현직 경영진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9시20분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장영수 전 PKC 대표 등 8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야놀자·여기어때 “입점업체에 불이익 준 사실 없어”재판부 “검찰, 공소장 내용 더 구체화해야”
입점 숙박업체에 판매한 할인쿠폰을 소멸시켜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놀자·여기어때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야놀자와 여기어때 법인, 여기어때 전 대표 심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다시 소환하면서 MBK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가 재부각되고 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까지 장기화하는 가운데 MBK를 둘러싼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들여다보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특검보 인선을 마치고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들어간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2일자로 특별검사보 5명을 임명했다.
특검보에는 박혁·김은정·김상천·권근환·김진우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특검팀은 이들의 전문성과 경력을 토대로 담당 수사 분
서울경찰청, 장형진 영풍 고문 불송치 결정 뒤집고 재수사주민단체 “대면조사 없이 종결”…직무유기 혐의 고발국회서도 영업중단 가능성 거론…경영 관여 여부가 핵심 쟁점
서울경찰청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중금속 오염 의혹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인근 주민단체가 기존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2
◇전보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 김진규 △법무부 공공형사과 검사 양효승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김소정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김연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류수헌 △서울중앙지검 검사 차대영 △서울중앙지검 검사 이윤석 △서울동부지검 검사 유한실 △서울남부지검 검사 김대근 △서울서부지검 검사 연제혁 △의정부지검 검사 이동욱 △대전지검 검사 이은우 △천안지청 검사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불거진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의 조성과 은닉·사용 경위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취임 45일 만에 ‘경기교육 대전환’을 함께 끌고 갈 핵심 참모진을 직접 공개했다. 삼성 출신 홍보전문가부터 검찰 수사·감찰 베테랑, 교권보호 변호사, 교육현장을 거친 국장까지 서로 다른 이력을 한 팀에 묶었다. 안 교육감은 이 진용을 한마디로 “든든합니다”라고 표현했다.
안 교육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교육청 청사 앞에서
6.3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율 통계조작 등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특정 업체에 투표함 제작 등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14일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경기도 선관위, 입찰 참여업체들을 입찰방해, 업무상 배임 혐
지난 9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세브란스병원 의사 임상조(40) 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사실 관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환자 이(당시 82세) 씨는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는데, 2016년 6월 엑스레이 검사와 CT 촬영에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