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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규격에 민간업체 특허 들어간 줄 모른 방사청…10년 넘게 업체간 공방만 [K5 방독면 규격 분쟁 ②]

법조계 “국방규격 개정 등 근본해결책 찾아야” K5 방독면을 생산해온 한컴라이프케어, SG생활안전이 10년 넘게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 공방을 벌이는 배경에는 방위사업청이 2014년 한컴라이프케어의 특허가 포함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국방규격을 제정했던 근본적인 과실을 범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규격은 유사시 무기의 품질을 보증하고 전투

2026-07-16 05:00
가격 올릴 땐 원가 탓, 뒤로는 사주 챙겼다…‘물가 탈세’ 3195억원 추징

국세청, 114곳 조사 마쳐 7698억원 적출…상위 10곳이 추징액 78% 차지독과점·슈링크플레이션·할당관세 악용까지…가격 인상 뒤 탈세 백태 소비자에게는 원재료비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면서 뒤로는 계열사와 사주 일가에 이익을 빼돌리고 세금까지 줄인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올리거나 제품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2026-07-12 12:00
특검, ‘채상병 수사정보 누설’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고 채상병 사건의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와 관련해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특검은 이 전 비서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치헌 특검 대변인은 이날 “고 채수근 상병 사건 관련 경북경찰청의 해병대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함으로써 공무상 비밀을

2026-07-10 20:01
정해인, 기억상실 로맨스로 돌아온다⋯'이런 엿같은 사랑' 내달 공개

배우 정해인과 하영이 기억상실을 소재로 한 로맨틱 코미디로 호흡을 맞춘다. 10일 넷플릭스는 새 오리지널 시리즈 '이런 엿같은 사랑'을 다음달 7일 전 세계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런 엿같은 사랑'은 기억을 잃은 검사 고은새와 자신이 그의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는 복싱 코치 장태하가 펼치는 이야기를 그린 로맨틱 코미디다. 정해인은 무뚝뚝하지만 뜨거운

2026-07-10 15:12
의·약사 명의로 신보 보증서 1970억 편취…대출 브로커 구속기소

병원·약국 개원 명목으로 1970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대출 브로커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정재신 부장검사)는 전날 대출 브로커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의사 B 씨와 C 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의·

2026-07-07 16:04
종합특검, ‘내란 가담 의혹’ 김종욱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해경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계엄 당시 해경의 대응이 기존 매뉴얼에 따른 통상적 대비를 넘어섰는지를 두고 다툼의

2026-07-06 16:13
전쟁 유가 상승에 "트럼프 만세" 외친 정유사 직원... '26조원대 담합' 정유4사·관계자 4명 기소

미국·이란 전쟁 직후 국내 석유가격 폭등 현상을 수사한 검찰이 그 배경에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담합 및 GS칼텍스, S-OIL의 범행 추종행위 등 최대 26조원대 담합행위가 있다고 보고 이들 정유4사 법인과 관계자 4명을 기소했다. 정유사 가격결정부서 임직원의 휴대폰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등의 대화가 오간

2026-07-06 10:54
예비군훈련 연기용 허위진단서 1430장 발급한 한의사 구속기소

예비군훈련 연기 목적으로 사용할 허위진단서 1430장을 발급한 한의사가 구속기소됐다. 허위진단서로 예비군훈련을 연기한 대원 300명도 예비군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됐다. 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상훈 부장검사)는 “장당 3만원에 예비군훈련 연기용 허위진단서 1430장을 발급한 40대 한의사 A씨를 구속기소하고, 허위진단서로 훈련을 연기한 예비군 대

2026-07-03 15:00
보완수사 '요구'만? 검찰 역할두고 논의 본격화…”경제범죄 수사 우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을 앞두고 검찰의 보완수사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의 보완수사를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경찰 수사 역량이 부족한 경제범죄 사건 대응력이 떨어질 거란 우려가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6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2026-06-29 14:33
박홍배 의원 “홈플러스 전단채 조사 지연…사모펀드 규제 공백 살펴야”

MBK 홈플러스 인수·운영 방식 비판노조 “차입 부담·자산매각 구조 문제”…금융당국 조사 촉구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운영 과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조사와 사모펀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박 의원은 뉴스타파 유튜브 방송 ‘뉴스타파 라이브’에 안수용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

2026-06-25 15:18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구속기소…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고(故) 김새론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23일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성폭력처벌법위반,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

2026-06-23 20:44
'유가 담합'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유가 담합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 1명이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소속 김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2026-06-19 08:40
'대학후배 음주운전 무마' 종로서 경찰간부 불구속 기소

대학 후배의 음주운전을 무마해준 준 현직 경찰 간부가 불구속 기소됐다.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대학 후배인 경찰 출신 변호사의 음주운전을 무마해주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없애도록 한 서울종로경찰서 A경감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을 한 대학 후배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경감은

2026-06-18 12:45
‘유가 담합 의혹’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 오늘 구속심사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유류 및 석유제품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문은 각각 오후 2시와 오후 4

2026-06-18 07:00
검찰, 위안부 명예훼손 혐의 보수단체 관계자 줄줄이 기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모욕한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김정옥 부장검사)는 위안부법폐지국민 행동의 대표인 김병헌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씨 외에도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 등 보수단체 인사 4명도 명

2026-06-17 19:32
‘유가 담합 의혹’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구속영장…“혐의 적극 소명”

검찰, 정유 4사 압수수색 이후 첫 신병 확보“수사 중 사안…혐의 없다는 점 소명” 검찰이 국내 정유사 유가 담합 의혹과 관련해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임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유류와 석유제품 가

2026-06-15 10:25
검경 합수본,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 완료…다음 주 참고인 조사 돌입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 소환 조사에 착수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전날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 중앙선관위 내부 메신저와 결재 내역 등이 압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확보한

2026-06-14 15:31
합수본, ‘투표용지 부족’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출국금지

허철훈 전 사무총장도 출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12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합수본의 요청을 받아들여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결정했다. 이들은 6·3 지

2026-06-12 19:41
시민단체 “영풍 석포제련소 회계처리 위반, 검찰 수사해야”

낙동강 유역 60여개 단체, 금융위·환경부에 고발 촉구“정화충당부채 과소계상, 단순 회계 오류로 볼 수 없어” 낙동강 유역 시민단체들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지하수 정화 책임과 관련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통합환경허가 재검토와 석포제련소 폐쇄 요구도 함께 제기했다.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지역 환경·시민·

2026-06-12 10:08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 본격화…검경 합수본 27명 규모 출범

대검찰청은 9일 "검찰과 경찰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이끌 본부장에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임명

2026-06-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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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진단과 치료에 형사 처벌, 곤란하다

지난 9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세브란스병원 의사 임상조(40) 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사실 관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환자 이(당시 82세) 씨는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는데, 2016년 6월 엑스레이 검사와 CT 촬영에서 대

2020-10-12 09:20
[부고] 정옥자씨 별세 - 홍지인씨 모친상

▲정옥자(약사)씨 별세, 홍지인(연합뉴스 정치부 기자)ㆍ선희(신한은행 준법지원부 변호사)씨 모친상, 이희찬(서울중앙지검 검사)씨 장모상=25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발인 27일 오전, 02-3010-2293

2014-03-26 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