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 몰리는 IT 공룡들...미국 저승사자 임명·유럽도 압박

입력 2021-06-16 15:47

빅테크 비판론자 리나 칸, 최연소 FTC 위원장에 임명
"바이든이 실리콘밸리에 보내는 경고"
EU 최고법원, 더 많은 소송 길 열어
영국 반독점 당국, 애플·구글 조사 착수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에 임명된 리나 칸 컬럼비아대 법학대학원 교수가 지난 4월 21일(현지시간)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에 임명된 리나 칸 컬럼비아대 법학대학원 교수가 지난 4월 21일(현지시간)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대표적인 ‘빅테크(IT 대기업)’ 비판론자인 리나 칸(32) 컬럼비아대학 법학대학원 교수를 경쟁 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가뜩이나 빅테크에 대한 유럽 내 압박이 커진 가운데 칸의 등장으로 미국 당국의 공세도 커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리나 칸은 이날 FTC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미국 상원은 이날 칸의 연방거래위원장 인준안을 69대 28로 통과시켰으며, 상원 인준 직후 바이든 대통령은 그를 FTC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칸은 역대 최연소 FTC 위원장이란 타이틀을 갖게 됐다. 그는 인준 후 트위터에서 “의회는 공정한 경쟁을 수호하고 불공정한 관행으로부터 소비자와 노동자 그리고 정직한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FTC를 설립했다”면서 “앞으로 이 사명을 지키면서 미국민에게 봉사하겠다”고 다짐했다.

FTC는 기업의 독점과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기관이다. CNBC는 “칸의 인준안이 사실상 초당적 지지로 통과된 만큼 반독점 당국이 애플과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모회사 알파벳 등에 대한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며 “이는 바이든이 실리콘밸리 공룡들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칸은 미국 IT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학자로 유명하다. 그는 예일대 재학시절인 2017년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 해당 논문에서 칸은 “아마존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기보다는 낮춰 소비자를 독점하는 새로운 행태를 보인다”며 “플랫폼 경제에서 독점의 정의를 새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법이 IT 대기업들을 통제하기에 미흡해 이를 바꿔야 한다며 핵심을 찌른 것이다.

해당 논문 발표 이후 하원 법사위원회 산하 반독점 소위원회에 참여해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에 대한 조사를 지원했다. 하원은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1일 빅테크 기업들을 강제로 분할할 수 있는 강력한 반독점법을 발의했다.

유럽도 미국 빅테크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이날 “페이스북과 같은 IT 대기업이 유럽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위반 혐의로 역내 한 국가에서 규제를 받으면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법적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CNN은 이번 판결로 기업들이 더 많은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영국 반독점 규제 당국인 경쟁시장청(CMA)은 이날 애플과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높이고 잠재적 혁신과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며 두 회사의 모바일 운영체제(OS)와 앱스토어, 웹브라우저 등에서의 시장지배력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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