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글로벌 법인세율 합의...빅테크 조세회피 막는다

최저 15% 합의
“기업들 올바른 장소에서 적절한 세금 내기 위함”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런던/로이터연합뉴스

주요 7개국(G7)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합의하고 대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로 했다. 2013년 시작된 협상이 마침내 중요한 진전을 이루게 된 역사적 합의다.

5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G7 재무장관은 이날 영국 런던에서 회의를 열고 최소 15%의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

기업 소재지가 아닌 매출을 창출하는 곳에서도 세금을 거두는 것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했다. 이익률이 최소 10% 이상인 ‘최대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익의 최소 20%는 매출이 발생한 국가들에 할당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실리콘밸리 공룡들이 이에 대부분 해당할 것으로 예상돼 미국은 불리하지만, 법인세 인하 경쟁을 종식하고자 통 큰 양보를 했다는 평가다.

이번 회의는 4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법인세율 하한 기준을 설정하자고 각국에 요청한 후 소집됐다. 옐런 장관은 국가마다 다른 법인세율로 인해 자국 기업이 조세회피처나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계적인 합의를 요구했다.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등 IT 대기업들도 모두 G7의 움직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세 개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낼 위기에 놓였지만,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은 이들에도 호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