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어 EU도 빅테크에 ‘뉴스 사용료 부과’ 추진

입력 2021-02-09 13:29 수정 2021-02-09 13:30

유럽의회, 디지털 규정에 사용료 포함 방안 고려
“호주식 접근방식, 언론·플랫폼 간 극심한 ‘불균형’ 완화 기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한 남성이 미국 뉴욕의 구글 사무실 앞을 지나가고 있다. 뉴욕/AP연합뉴스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한 남성이 미국 뉴욕의 구글 사무실 앞을 지나가고 있다. 뉴욕/AP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구글·페이스북 등 플랫폼 사업자에 뉴스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호주 정부가 저널리즘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 IT 업체들이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를 전재할 경우 의무적으로 비용을 내도록 요구하는 선례를 따르는 것이다.

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시장법(DMA) 등 유럽의 디지털 규정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 유럽의회 회원국들(MEPs)은 이날 “법이 EU 의회를 통과할 때 호주 개혁안을 포함하도록 개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규정 초안에는 사용권 계약에 대한 구속력 있는 중재 옵션과 기술회사들이 각 언론사에 자사의 사이트에서 뉴스 기사들의 순위를 매기는 방법에 대한 변경사항을 알리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관련 법안을 주도한 알렉스 살리바 몰타 유럽의회 의원은 “구글, 페이스북 등에 대한 호주의 접근방식이 언론과 플랫폼 사업자 간의 ‘심각한 협상력 불균형’을 완화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색, 소셜미디어, 광고 등의 분야에서 시장 지배력을 가진 대형 디지털 플랫폼들이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며, 뉴스 콘텐츠로부터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며 “나는 그들이 상당한 금액을 갚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U 기술담당 집행위원 출신의 안드루스 안십 에스토니아 유럽의원도 “저작권 지침 아이디어는 언론 매체를 위한 더 강력한 협상 위치를 만드는 것”이라며 “누군가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지만, 저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사 사용료 부과라는 호주식 접근법이 이렇게 유럽의회 내에서 점점 더 힘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을 어떻게 도입할지, 개편 영향이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더 좋을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스웨덴 중도 우파인 아르바 코칼라리 유럽의회 의원은 새로운 저작권 지침이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를 보기도 전에 새로운 법안을 고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IT 업체가 언제 그들의 알고리즘을 수정해 뉴스 기사 순위에 영향을 미치도록 했는지를 언론사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DSA에서 다뤄야 할 사안 같다”고 덧붙였다.

이 소식은 호주 정부가 뉴스 사용료 지급 강제 법안을 추진하면서 대형 IT 공룡들과 기 싸움을 벌이는 와중에 전해졌다. 호주 정부는 작년 12월 의회에 제출한 ‘미디어 협상법’ 초안에서 구글, 페이스북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언론사로부터 끌어다 쓴 기사 콘텐츠에 대해 의무적으로 대가를 치르도록 했다. 사용료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지만, 협상이 불발될 시에는 정부가 지정한 위원회가 개입한다.

구글은 이에 대해 해당 법안이 시행될 시 호주에서 자사 검색 엔진 서비스를 중단할 것이라고 반발했으며, 페이스북 또한 법안이 현재 형태로 통과되면 호주 사용자들이 뉴스를 공유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호주 정부는 이러한 반응에도 굴하지 않고 미디어법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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