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후보자 “토종ㆍ글로벌 OTT 비대칭 규제 해소, 국제 추이 봐야”

입력 2021-05-04 15:01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국내 토종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글로벌 OTT 간 비대칭 차별 등과 관련해 국제 공조 등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임 후보자는 정 의원이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해 전반적 규제 체제를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질문에 동의하지만, 외국계는 글로벌 OTT라서 국제 공조나 추세를 살펴봐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에서의 OTT 관련 법안 제정 등과 관련해서는 “OTT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관련법은 꼭 살펴봐야 한다”며 “방송과 통신의 성격이 다 있지만 통신에 조금 더 가까운 거 같다”고 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달리 관련 법제들이 20년 전에 제정돼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물음에는 “역시 동의한다. 특히 정보통신의 발달로 새로운 산업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며 “관련 법제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할 지 살펴봐야 할 거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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