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하나" 물었더니...청와대 "복합적"

"주택 평균 가격 2~3억 될 것...정책 일관성 매우 중요"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에 대해 "성공과 실패를 말하기에는 (상황이) 복합적"이라고 1일 밝혔다. "지금의 부동산 정책을 일관성있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도 했다.

청와대 이호승 정책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고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호승 실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은)한국적인 현상만은 아니다. 전세계적으로 많은 유동성이 풀리고 그로 인해 자산가격이 실물과 괴리되며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과 관련한 개개인 입장이 매우 다양하다. 다양해서 시장 안정화 기여하려는 정부의 노력이나 이런 게 어떨때 지나치게 강해보인다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남 어느 단지 아파트 가격 20억, 전세가 15억 이런 뉴스가 많이 생산되지만 정부는 뉴스 나오는 지역을 목표로 해서 (정책 결정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택수가 대략 2100만호 될텐데. 그래서 국지적으로 수요 공급 맞지 않는 미스매치가 생기고 그 중 40%는 주택이 없다"면서 "없는 분들도 나름 부동산에 대해 생각을 갖고 있다. 새롭게 사회생활 시작하는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주거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평균적인 주택가격이 10억 20억이 아니다. 한 2~3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며 "무주택이나 유주택이냐. 주택을 가진 상태로 전세 사느냐, 없이 전세 사느냐 등 다양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

이 실장은 "정부로서 마음 아픈 건 주택시장이 2월 중순 정도부터 상당히 안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아라며 "거래양도 많지 않고 매물이 늘고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률이 떨어졌다"고 했다. 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주택정책에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시기라 판단한다"면서 "그래서 선거 앞두고 여러 다양한 제안이 있지만 그와 무관하게 중앙정부와 광역, 기초지자체간에 마음을 모아서 공급을 늘리고 시장 안정화에 같이 노력 해야할 시점이다. 지금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 안한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는 "정책이 성공인가 실패인가를 이야기하기에는 매우 복합적 내용"이라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