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용래 특허청장 "첨단·디지털 기술 지식재산 선점 지원해 철저히 보호"

▲김용래 특허청장 (사진제공=특허청)

김용래 특허청장은 4일 "첨단·디지털 기술을 지식재산으로 선점·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철저히 보호하는 것이 올해 특허청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첨단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나날이 격화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데이터, 5G와 같은 디지털 기술이 경쟁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기존의 지식재산 제도로는 디지털 신기술들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식재산 제도와 행정을 디지털 경제에 맞게 선제적으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데이터 활용‧보호 문제와 AI에 의한 발명·창작의 권리 부여 여부 등 디지털 신기술을 보호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선점 효과가 크고 변화속도가 빠른 신기술들이 조기에 권리로 등록돼 산업 전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심사 제도를 정비하고 AI 기반 심사 지원시스템도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식재산 데이터의 활용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 청장은 "특허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하고 분석플랫폼을 구축·제공해 기업이 지식재산 데이터에 쉽게 접근하고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허데이터를 활용해 국가 연구개발(R&D)을 혁신하고 기술획득전략을 지원하는 데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경제 주역인 혁신기업 창업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청장은 "혁신기업이 우수한 지식재산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을 확대하고 거래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물론 지식재산 전문 인력 육성과 발명 인재 양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능화되는 지식재산 침해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조사 전담조직을 보강하고 장비를 확충하는 등 수사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지식재산 침해로 얻는 이익보다 침해로 인해 잃는 손해가 크도록 지식재산 법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할 기회로 만들 힘이 지식재산에 있다"며 "지식재산을 통해 우리 경제의 빠른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