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역세권 반경 500m 확대…용적률 300% 높여 주택 공급”

입력 2020-12-23 14:01

"빅데이터 활용해 집값 과열지역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역세권의 반경을 500m까지 확대하고, 용적률을 300%까지 높여 고밀 개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지역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역세권이나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서울에는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아주 많다”며 “서울에 지하철역만 307개가 되고 역세권 면적을 500m로 (확대)하면 서울 면적의 거의 반 정도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세권의 밀도가 지금 160%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역 가까이에 있으면 용적률을 300% 이상 올려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할 때는 개발이익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은 가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도시계획상 역세권은 반경 350m다. 기존 250m에서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넓혔다.

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집값 과열지역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현재 시스템은 규제지역을 지정할 때 3개월 이상 가격이 상승됐는지 봐야 해 너무 늦게 지정이 돼 효과가 떨어지는 면이 있다”며 “주식에서 얼리워닝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처럼 부동산에서도 빅데이터 통계를 분석해 가격이 오르는 곳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적절한 규제를 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변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 제도가 속도가 너무 느려 투기세력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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