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제도 안내서 발간

해마다 5000동씩 증가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민간전문가 제도를 소개하는 안내서가 발간됐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민간전문가 제도(총괄·공공건축가) 안내서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27일 배포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건축물은 현재 약 21만 동(2018년 12월 기준)으로 매년 5000동 가까이 늘고 있다.

민간전문가 제도는 이달 6일 기준 전국 총 243개 지자체 중 46곳(약 19%)에서 도입했다. 광역 지자체는 총 17곳 중 11곳(약 65%), 기초 지자체는 총 226곳 중 35곳(약 15%)에서 운영하고 있다.

위촉된 민간전문가는 총 829명(총괄건축가 35명, 공공건축가 794명)이다. 광역 지자체는 581명(총괄건축가 10명, 공공건축가 571명), 기초 지자체는 248명(총괄건축가 25명, 공공건축가 223명)이다. 위촉 현황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지역별 상황 등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이번 안내서에는 민간전문가 제도의 도입 배경과 필요성, 운영 현황, 총괄·공공건축가의 역할과 운영, 공공기관의 준비사항, 지자체 우수사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안내서의 전자파일 자료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누리집(자료마당 정책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좋은 건축이 좋은 도시와 좋은 사회를 만드는 만큼, 공공건축부터 품질과 품격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전문가 제도 도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자체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