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데이터ㆍAI, 미래차ㆍ모빌리티 등 10대 규제개선 로드맵 발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0대 규제개선 TF 출범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달 데이터ㆍAI, 미래차ㆍ모빌리티 등 10대 규제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고 6월까지 순차적으로 혁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10대 규제개선 TF 출범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이날 TF는 5개 영역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의 규제를 제로 베이스(zero base)에서 검토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구성했다.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는 △데이터·AI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물류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10대 규제집중 산업 분야를 담당하는 작업반장인 관계부처 실·국장이 모두 참석해 TF 세부운영방안을 확정했다. 특히 기재부는 총괄 작업반장으로서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지원하고 내실 있는 규제검증위원회 운영으로 실질적인 규제개선이 이뤄지도록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무부처 1급(반장), 관계부처,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각 작업반에서는 바로 과제발굴 및 심사에 착수해 작업반별로 중점 추진할 핵심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범정부적 추진체계인 10대 규제개선 TF를 통해 3월 중에 10대 규제집중 산업 분야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고 로드맵을 바탕으로 6월까지 분야별 규제혁신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