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만원 기본소득 받는 농어촌, 카드매출 29% 늘었다

시범지역 10개 군 2분기 매출 6589억원…비교지역보다 증가율 18.9%p 높아
청년인구 10.2% 증가…생활업종 신규 창업 줄어 상권 확대는 과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이투데이DB)

매달 주민 1인당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 농어촌 시범지역에서 올해 2분기 신용카드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9% 늘었다. 청년 인구도 10% 이상 증가해 비교 지역의 인구 감소세와 대조를 이뤘다. 다만 생활업종 신규 창업은 줄어 소비와 인구 증가를 지역 상권 확대로 연결하는 일이 과제로 남았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국세청 월간 경제지표를 분석한 결과 올해 2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한 10개 군의 2분기 신용카드 매출액은 658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14억원보다 28.8%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인구감소지역 55개 군의 카드매출 증가율은 9.9%였다. 시범지역의 증가율이 비교 지역보다 18.9%포인트 높았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주민 소득을 보완하면서 지역 안에서 소비가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취지다. 올해 2월 10개 군에서 시작했으며 6월 7개 군이 추가 선정돼 현재 17개 군에서 시행 중이다.

카드매출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진 곳은 전남 신안군이다. 지난해 2분기 309억원이던 매출액이 올해 632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용 의원실은 기존 햇빛바람연금에 농어촌 기본소득이 더해진 영향으로 해석했다. 경북 영양군의 증가율도 67.2%에 달했고 전북 장수군 39.3%, 전남 곡성군 28.8%, 전북 순창군 27.7% 등이 뒤를 이었다.

인구 변화에서는 청년층의 증가세가 눈에 띄었다. 용 의원실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분석한 결과 8월 기준 시범지역 10개 군의 19~34세 인구는 3만8083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533 명(10.2%) 늘었다.

전체 인구는 같은 기간 31만8933 명에서 33만4957 명으로 5.0% 증가했다. 청년 인구 증가율이 전체 인구 증가율의 두 배를 웃돈 셈이다. 반면 비교 대상인 인구감소지역 48개 군에서는 전체 인구가 0.8%, 청년 인구가 2.8% 각각 줄었다.

인구 분석에서는 카드매출 비교 대상인 55개 군 가운데 2차 시범지역 7개 군을 제외했다. 기본소득을 실제로 지급하기 전이라도 사업 선정에 따라 인구가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의 소비 확대와 인구 유입 효과가 어느 정도 확인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앞으로는 수도권·대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인구가 유입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소비와 인구의 증가 흐름이 새로운 생활상권 형성으로 이어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용 의원실의 분석이다. 시범지역 10개 군의 올해 2분기 생활업종 신규사업자는 476 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569 개보다 줄었다. 폐업 사업자는 323 개에서 335 개로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규 창업과 이동장터 운영 등 지역 내 상생 사례가 정착하도록 관련 사업을 연계하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용 의원은 생활상권을 확충할 재원으로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미집행 적립액을 제시했다. 펀드 적립액 2000억원 가운데 지난해 결산 기준 실제 투자액은 212억원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그는 “수익성을 갖춘 투자처를 찾지 못해 집행되지 않은 펀드 적립액을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의 생활 상권 형성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재정사업의 협력 주체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