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장 “재선충병 특단 대책 필요…항공방제 재개 준비” [종합·국감]

환경단체·양봉농가 우려에 연구·설득 병행…방제사업장 1700여 곳 전수조사
소나무 조림 비중 11%로 낮춰…기후변화 고려해 필요한 지역 중심 식재

▲박은식 산림청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은식 산림청장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중단된 항공방제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가 산림청의 대응을 질타한 가운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항공방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재개를 위해서는 환경단체와 양봉농가 등의 피해 우려를 풀어야 하는 만큼 연구와 설득을 병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청장은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항공방제가 중요한데 지금 중단돼 있기 때문에 재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재선충병 확산에 대한 산림청의 대응을 질타하며 국가 차원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 토막을 들어 보이며 피해가 국가재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은 산림청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면 국무조정실과 청와대로 넘겨 국가적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청장은 항공방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재개 과정에서 피해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환경단체와 양봉농가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연구를 병행하면서 설득 작업을 계속하고 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장 방제에서는 고사목을 얼마나 신속하게 제거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청장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고사목을 빠른 시일에 제거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며 보존 대상 소나무를 중심으로 예방 나무주사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제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지방정부 지원과 사업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청장은 9월부터 국가재선충병방제단을 가동해 지방정부의 방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방제 품질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 1700여 곳을 전수조사했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피해 수준에 따라 방제전략을 달리할 방침이다. 박 청장은 농림위성·헬기·드론·AI 등을 활용해 방제 역량을 높이는 등 재선충병 확산 차단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나무를 계속 심고 그 숲을 지키기 위해 막대한 방제비를 투입하는 정책의 방향을 놓고는 기후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나무 생육 여건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문화재와 역사적 경관, 생태적 가치가 높은 소나무 숲은 보존해야 한다면서도 “기후변화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숲이 혼합림으로 바뀌는 과정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존할 가치가 높은 숲을 지키는 것과 소나무를 계속 심는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박 청장은 소나무 조림 비중을 11%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별로 꼭 심을 필요가 있는 지역에만 심고, 나머지 지역은 소나무 식재를 가급적 자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산사태 대응에서는 주민 반대로 취약지역 지정에서 빠지는 위험지역의 관리 문제가 제기됐다. 박 청장은 재산 가치 하락 우려 등으로 지정에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지정을 안 하더라도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대피체계를 확립하거나 사방댐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취약지역의 명칭과 위험지역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