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1’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한국당 “文의장 사퇴하라” 격한 항의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가운데 2020년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0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됐다. 본회의에는 ’4+1‘ 예산안과 함게 한국당이 독자적으로 마련한 ’맞불‘ 예산안 수정안도 함게 상정됐지만 정부의 동의를 얻지 못해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간이 넘게 예산안 수정안 합의 도출을 위해 줄다리기를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협상이 길어지자 민주당은 더 이상의 협상 여지가 없다고 보고 이날 본회의에 4+1 수정안을 올려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합의하려는 ’진정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문희상 국회의장은 ’4+1‘ 협의체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한국당은 ’4+1‘ 협의체 예산안 처리에 ’날치기‘라며 격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모여 “(문 의장은) 사퇴하라”, “아들 공천”, “공천 대가” 등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조경태 한국당 의원이 토론 요청으로 시간을 끌기도 했지만 약 20여 분이 지나도 발언을 하지 않자 문 의장이 종결시켰다.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손팻말을 들고 항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표결이 이뤄지는 동안에도 한국당 의원들은 절차적 문제 등을 거론하며 문 의장에게 항의를 지속했다. 이에 문 의장은 “관행을 다 뒤져보고 한 것이다.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일부 의원이 정회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문 의장은 “(여야) 합의를 해 오면 정회하겠다”며 굽히지 않았다.

한편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제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은 총 513조458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275억 원이 순삭감된 총 512조2504억 원 규모다. 7조8674억 원이 증액되고 9조749억 원이 감액됐다. 올해 예산 469조6000억 원과 비교하면 9.1%(42조7000억 원)가 증가한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