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보험약관, 소비자 이해 쉽도록 개편할 것”

“만들어 팔기만 된다는 영업 위주 생각 기인”…보험업계 비판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이 소비자가 알기 쉬운 보험약관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보험약관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약관 개선을 추진하고, 앱을 통해 약관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 소비자 누구나 약관을 알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최 위원장은 26일 오후 서울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보험약관 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보험업계와 관련 시민단체, 학계, 소비자원의 의견을 수렴했다.

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보험사 사장을 지낸 저도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을 끝까지 읽어보지 못했다”며 “보험약관은 분량이 많고 내용이 어려워 일반 소비자가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주재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도 약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는 보험은 비싸고 복잡하게 만들어 팔기만 된다는 영업 위주의 생각에서 기인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보험약관 개선 방향은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보험약관’으로 규정했다. 최 위원장은 “먼저 일반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약관을 만들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 보험협회, 보험개발원,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보험약관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약관 작성 전 과정을 소비자 관점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또 ‘보험사 홈페이지와 앱을 통한 보험약관 확인’, ‘소비자에 약관 중요성 강조’, ‘보험약관 개정 진행 상황 모니터링’ 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