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브리핑] 휴가도 반납한 이억원 위원장…2차 부동산 대토론회 ‘금융 쟁점 세 가지’

27일 한성숙 총리 주재 2차 부동산 대토론회 개최
이주비 대출 LTV 확대·신축 기준 적용 검토 급물살
전세대출엔 DSR 도입 가능성…한도 축소 전망도

▲23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생중계 되고 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대규모 토론회를 열고 국민들과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날 토론 결과를 최종 세제 개편안에 반영해 이르면 이달 말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고성준 기자 joonko1@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정부의 의견 수렴이 한 차례 더 이어진다. 세제 개편이 표면적 계기이지만, 이주비 대출과 전세대출 등 주택금융 규제를 둘러싼 쟁점도 만만치 않게 다뤄질 전망이어서 금융권의 관심이 쏠린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27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달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1차 토론회의 후속 자리로, 형식은 동일하게 주택 공급·금융·세제 세 분야 전문가 발제와 자유토론으로 진행된다.

정부의 부동산 우선순위는 금융당국 움직임에서도 드러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통령 순방 일정에 맞춰 냈던 휴가를 취소하고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달 중 발표하려던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도 부동산 이슈에 밀려 순연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금융당국은 부동산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다루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금융권은 이주비 대출을 최대 관전포인트로 꼽는다. 1차 토론회 금융부문 최대 화두이기도 했다. 현재 이주비 대출은 1주택자 기준 LTV 40%, 한도 6억원까지만 가능해 조합원 다수가 시공사 신용공여를 통한 추가 대출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하는 사업장이 늘면서 이주·착공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서울시는 금융위에 LTV를 70%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 주택이 아닌 향후 신축될 주택을 기준으로 LTV를 적용하는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규제 완화 시 특정 개발업자나 계층에 이익이 집중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있어 2차 토론회에서 완화 폭과 방식이 얼마나 구체화될지가 관건이다.

전세대출 규제 강화 여부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1차 토론회에서 전세대출을 “집값 상승과 높은 집값 유지의 주요 원인”이라 지목하며 공급 규모와 보증비율을 낮추는 방향을 시사했다. DSR이 새로 도입되고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가 축소될 가능성이 거론되며, 교육·직장 등 실수요는 선별적으로 완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도입 여부도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고액·고DSR 등 상환 위험이 큰 대출이 늘어날수록 가계부채 총량 관리가 어려워지는 만큼 이런 대출에 이자와 별개로 비용을 추가로 물려 과도한 차입 유인 자체를 낮추겠다는 취지다. 개인에게 물릴지 금융기관에 물릴지, 대출 금액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등 구체적인 설계 방향이 이번 토론회에서 윤곽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한 부동산 금융 전문가는 “금융권 규제 기조를 크게 바꾸기 보다는 기존 방향을 구체화하고 예외 조건을 다듬는 선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