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40만+α’…보건복지 최대 화두도 일자리

복지부 '2019년 업무계획'…저출산ㆍ고령화 대응 '돌봄경제 육성 전략'도 마련

▲2018~2022년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계획.(자료=보건복지부)

정부가 2022년까지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를 40만 개 이상 창출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전반적 업무계획 방향에 대해 박 장관은 “국민이 걱정을 덜고, 일상 속에서 보다 안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2022년까지 보육·돌봄·여가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34만 개, 방문건강관리 등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서 5만5000개,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4만2000개 등 총 4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구체적으론 연내에 1300명의 방문건강관리 인력을 확충하는 등 총 9만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계획이다.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선 노인 일자리 지원 규모를 61만 명으로 전년 대비 10만 명 늘린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발표한 대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주요 대책으로는 노인·장애인 근로소득 추가 공제,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단가 인상 및 자활장려금 도입,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MRI) 등 건강보험 적용, 아동수당(월 10만 원) 지급대상 확대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과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수요자가 살던 곳에서 돌봄·요양·의료 등 통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도 6월부터 실시한다.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케어안심주택을 4만 호 공급하고, 시·군·구당 1개소씩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해 돌봄서비스 확대, 돌봄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 ‘돌봄경제(Care Economy) 육성 전략(2019)’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올해에는 기존 제도나 정책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더욱 내실화시켜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