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주도형 발전전략 지원…맞춤형 컨설팅 확대·디자인 시범사업 지원 등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지역 주도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역혁신 컨설팅, 지역개발 디자인 관리, 지역사업 성과평가 등 지역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올해 이러한 지원책이 지자체의 실질적인 역량 제고로 이어지도록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예산 지원을 병행한다. 또 지역순회 컨설팅과 합동워크숍도 개최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먼저 지역혁신 컨설팅의 경우 컨설팅 대상을 6개에서 20여 개로 대폭 확대한다. 지역순회컨설팅 및 합동워크숍 등을 통해 소통 네트워크를 지속해서 구축할 계획이다.

디자인 관리는 이미 배포한 ‘지역개발사업 디자인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선정된 시범사업 5개소에 대한 디자인 종합계획 수립에 드는 비용을 사업별로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지역개발 성과평가는 지자체 스스로 사업과정을 점검하고, 사업 경험 공유를 통해 소통과 역량 제고 기회를 마련하는 데 의의를 둔다. 이에 올해부터는 성과평가와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연계해 우수 지자체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손덕환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지방분권이라는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지역개발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이 변화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지역주도형 발전계획을 정부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투자협약과 같은 신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발전투자협약이란 지자체에서 각 지역에 필요로 하는 다부처·다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어 사업기간 안정적으로 예산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