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한국지엠 R&D법인 분리 반대…주행시험장 부지 회수 검토"

입력 2018-10-2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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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30년 무상임대 형태로 빌려줘…朴 "부지 회수위한 법률 검토 지시"

▲한국지엠 인천 청라주행시험장 조감도. 2004년 인천시가 30년 무상임대 조건으로 GM대우(한국지엠 전신)에 빌려준 땅이다. (사진제공=한국지엠)
▲한국지엠 인천 청라주행시험장 조감도. 2004년 인천시가 30년 무상임대 조건으로 GM대우(한국지엠 전신)에 빌려준 땅이다. (사진제공=한국지엠)

한국지엠(GM)의 연구개발법인분리 강행에 인천광역시가 반대입장을 밝히며 무상임대 중인 연구개발시설(주행시험장) 부지 회수를 위한 법률 검토에 나섰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지엠에 제공한 주행시험장 부지 회수 등을 법률 검토하도록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애초 GM코리아(한국지엠)가 인천 자동차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정에 매진해줄 것을 기대하며 부지를 제공했다"며 "그런데 현재 법인 분리에 많은 분이 걱정하고 있다. 타당한 걱정이다. 인천시는 법인분리에 대해 GM노조 등 시민사회의 동의가 있지 않다면 부지 회수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지엠 주행시험장은 인천시 서구 청라동에 41만㎡ 규모로 조성돼 있다. 2004년 인천시가 30년 무상임대에 20년을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빌려준 땅이다. 무상임대 당시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인천시가 청라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며 무상임대를 결정했다.

그동안 인천시는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국지엠의 대표 생산시설인 부평공장이 시에 자리잡은 만큼 다양한 구매 캠페인까지 추진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 한국지엠이 19일 주주총회를 통해 연구개발 법인분리 계획을 의결하자 인천시는 물론 한국지엠 노조와 2대 주주인 산업은행마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지엠 노조는 이번 법인분리와 관련해 "미국 GM의 향후 한국시장 철수를 위한 수순일 수 있고 추가 인력 구조조정을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반면 한국지엠은 "GM 본사의 글로벌 제품개발 업무를 집중적으로 확대하고 한국지엠의 지위 격상과 경쟁력 강화를 꾀하기 위해 법인분리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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